①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문화적 의미와 전망
②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분야 대책 1
③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분야 대책 2

이들 문화기반시설들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70년대 말 이후 지역마다 1곳 이상씩 세워져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민주주의의 기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부여받아왔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기반하지 못하고, 비슷한 프로그램, 시설 관리적 차원의 소극적 운영, 조례 및 관련 법률 미흡, 예산 및 인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더구나 이들 시설들 중 대부분은 문화예술의 환경적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심리적·공간적 거리감을 심어주는 등 '실질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1인당 장서수가 핀란드(7.15권) 등에 비해 훨씬 적은 0.47권에 불과하고, 400개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예산(104억원)이 미국 하바드 대학도서관 한 곳의 도서구입 예산(27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다행히 1990년대 후반 이후 IMF 구제금융 여파에 따른 구조개혁,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대표되는 예술경영 이론 및 기법의 도입,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시행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운영이 개선되는 추세다.

문화의 집 등 일부 문화기반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합장르적 문화예술 행위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기도 하다. 근린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공간적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으며, 주민자치센터 등 유사 시설과의 연계가능성도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문화기반시설들이 시설관리적 차원의 관료적 운영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개선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망각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결국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셋째,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문화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각종 여론수렴 테이블 및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청회, 심포지움, 연구결과 발표회, 관계장관 간담회, 설문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적 대책과 정책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담반(task force team)을 구성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팀을 통해 나온 연구작업의 결과들은 이러한 여론수렴 테이블 및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다시 정리되고, 가다듬어진 후에 정책으로 입안돼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문화예술 분야를 연계한 시범실시를 통해 모범적 전형을 창출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정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행정홍보를 철저히 하는 한편,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실행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주5일 수업 및 근무에 따라 남는 시간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아내거나, 공공적인 활동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 등을 통해 문화적·교육적·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화사회로 가는 초석이다. 그런 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주5일 근무제는 여가시간을 늘림으로써 넘치는 상상력과 활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적 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하여 도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