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중앙쟁대위)는 지난 4월 10일 민주노총과 정부, 발전회사가 맺은 합의안을 전면 폐기한다고 발표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철회, 해고자 전원복직, 징계 철회, 5대 핵심요구 쟁취를 위해 제2차 총파업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중앙쟁대위는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화 시키고 실행하기 위해 파업기간 동안 제2선, 3선 사수를 위하여 동지들과 투쟁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던 쟁대위원인 수석부위원장, 동서본부장, 남부본부장, 서부본부장, 조직실장, 홍보실장이 중앙쟁대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입성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해고, 징계 및 고소·고발에 맞서 더욱 강력한 현장투쟁을 전개할 것 △발전소 매각저지와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철회의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할 것 △38일간 파업투쟁의 강력한 힘으로 현장탄압을 깨부수고 제2 총파업을 조직할 것 등을 결의했다.
현장에서부터 조직 재정비
- 파업파괴자 제명 결의, 하동화력 지부장 불신임! 새 지부장 선출!
울산화력지부는 복귀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복귀해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고, 사측이 서약서를 강요하자 조합원 전체가 처장 항의방문을 진행해 서약서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동화력지부는 조합원 총회에 최성기 지부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불신임 찬성 171표, 반대 22표로 가결시키고 김재현 신임 지부장을 선출했다. 최성기 전 하동화력지부장은 파업기간 동안 명동성당 무단이탈, 자진출두, 노사화합 선동 등 반노동자적·반조합적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산별지침인 서약서 작성 거부를 조합원들에게 올바로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약서 작성을 권유 또는 유도한 혐의로 노동조합으로부터 4월 8일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출두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당진지부에서는 4월 3일 복귀명령이 떨어진 이후 지부 상집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조직적으로 현장에 복귀해 복귀 당시 사업소 앞 집회를 열었고 현장에서 분임조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조합원들간의 자발적인 중식집회 갖기와 “매각철회”라는 구호로 인사하기 등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인천과 신인천지부에서는 복귀 전 사택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복귀 후 힘찬 현장투쟁을 결의했고 파업가를 부르며 만찬도 가졌으며, 현장에서는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조직되고 있다.
이밖에도 삼천포에서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방문을 가졌고, 청송에서는 사측의 서약서 강요에 맞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서약서 작성거부를 결의하는 등 산별지침에 따라 서약서 거부투쟁, 중식집회, 지부 해복투 결성으로 현장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편 중앙쟁대위는 4월 10일 제2 총파업을 승리하고 수세적인 투쟁을 공세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파업파괴에 앞장섰던 조합간부와 지부장 등 7명에 대해 제명을 결의했다.
공공연맹도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총파업투쟁 결의
공공연맹도 지난 4월 10일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총파업 투쟁을 다시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 투쟁에는 발전·가스·철도 이외에 한국통신, 부산지하철, 사회보험노조 등 구조조정 현안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포함될 전망이다. 총파업 시기문제는 임단투가 집중되는 5월 중하순으로 하되, 사유화 대상 기업인 발전·철도·가스 등의 법안 처리 일정과 발전소 매각 일정이 가변적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사유화 저지총파업 일정은 다소의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정부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 확정- 구체적인 민영화 작업 착수
정부는 올 상반기 내 5개 화력발전회사 중 1개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민영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과 일정에 있어 수력·원자력 발전회사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대상으로 1·2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2개사를 민영화하되 올 상반기 중 먼저 1개사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민영화 작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며, 2단계는 1단계 민영화 직후 3개사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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