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유화 “밀어붙여!”
“돈 되는 것이면 모조리 팔아치우라”며 국내 재벌과 해외자본의 배를 불려주는 민영화. 김대중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들에게 선심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발전노조 파업사태가 마무리된 다음날인 3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고, 5개 발전회사의 경영혁신과 민영화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중 발전사 1곳이 국제입찰을 통한 매각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한전의 배전부문을 6개사로 쪼개는 배전분할은 2004년 3월쯤 추진할 예정인데, 발전소 매각의 사전단계가 발전소를 5개 자회사로 분할한 것이었던 것처럼 배전분할 역시 민영화를 위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스공사는 국회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도입부문을 3개사로 분리해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 2월 가스공사노조와 합의했던 “(가스산업 구조개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노조와 논의해 결정한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노조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이나 해외자본에 경영권이 매각되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는 공기업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 대다수를 민영화할 방침이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전기공이 이르면 7월쯤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산업자원부 측은 “먼저 주식상장부터 한 뒤 하반기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통신(KT)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KT의 정부 보유지분 28.37%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주간사로 선정한 JP모건과 삼성·현대증권, LG투자증권 등 4개사로부터 이르면 이번주 중 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뒤 매각방침을 확정, 오는 5월초 입찰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담배인삼공사의 국책은행 지분 33% 중 19%는 경쟁입찰과 교환사채, 해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국내에서 팔고, 14%는 해외에서 매각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상반기에 지분 36%를 국내 공모를 통해 팔기로 하고 현재 증권거래소와 상장 절차를 협의 중이며, 나머지 36%는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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