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재고 500만석 가운데 300만석은 대북지원이나 해외지원으로 처분하고 200만석은 주정용 등 가공용으로 특별 처분한다. 올해 농업진흥지역은 논농업직불제 단가가 인상된다. 내년부터 논농업직불제 지급 상한선이 현행 2ha에서 5ha로 상향조정된다. 2003년 이후 쌀농가 소득안정과 관련, 2004년 쌀 재협상 결과가 구체화될 때까지 현재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상향조정해 소득을 보전하되, 진흥지역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진흥지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매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005년 이후에는 정부 수매량을 줄여 쌀값 하락시 하락분의 70%를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 등 추가적인 소득안정장치를 도입한다.
농림부의 쌀산업종합대책(안)의 기본방향은 과잉재고를 특별처분하고, 현재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 확충 및 제도개선과 함께 가격변동의 충격을 줄이는 보험적 성격의 소득보전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올 쌀수급안정대책으로는 고품질 재배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 농약 및 비료 과다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 밭벼 수매 중단 등을 통해 생산량을 3600만석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정부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여력 확대로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 약정수매는 4월중 물량을 배정하고 수확기에 548만석을 수매하며, RPC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550만석을 매입하는 등 수확기 유통량의 75%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쌀종합대책의 방향을 보고하고, 15일께 농림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