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9년 도입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올 들어 신청농가 감소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면적이 올해 사업계획 면적(5천731㏊)의 65%인 3천700㏊로 잠정 집계됐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면적은 당초 99년부터 3년간 매년 1만572㏊로 계획 됐었으나 올해에는 사업 예산이 5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면적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농가들이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신 쉽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단가도 비슷한 논농업직불제를 많이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림부는 당초 올해 1월 한달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신청이 저조하자 3월말까지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앞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보조금은 사업 첫해부터 ㏊당 52만4천원으로 묶여 있는 반면 지난해 시작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올해 ㏊당 50만원(농업진흥지역)으로 100% 인상됐다. 지난달 마감된 올해 논농업직불제 신청 면적은 계획 면적인 83만5천㏊를 모두 채웠고 작년에도 81만6천㏊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친환경 농업직불제보조금 단가를 높이고 대상면적을 확대하는 등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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