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달 15일 법안처리에 나서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가져 공교육내실화방안과 인권학원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24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4개 법안 중 유아교육법안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4개 법안과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규정한 교육기본법중 개정법률안, 양호교사 명칭 변경과 정기적인 보건교육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중 개정법률안 등 몇몇 개정법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쟁점을 이뤄온 사학관련 3법은 모두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선거 및 여야 당내 경선 때문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한 번만 열릴 것으로 보이며 6월 임시국회도 후반기 원구성 문제와 지방선거 등 연이은 정치일정 때문에 법안 처리가 밀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