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콩의 32% 정도가 GM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GM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 및 제도적 장치도 구축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5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상업화된 GM 농산물의 품목, 품목별 국내 수입량, 수출국별 GM농산물의 재배면적 비중 등을 기초로 GM농산물의 수입량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코드는 GM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품목에 별도 표시를 한 일부 종자나 식용 농산물 등 을 제외하고는 GM농산물의 정확한 수입량 파악이 불가능해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GM콩은 1997년 2만908t 수입돼 콩 전체 수입량(236만t)의 0.9%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88만8566t으로 급증, 전체 콩 수입량(277만3621t)의 32.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는 미국의 GM농산물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데다 GM재배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이처럼 GM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GM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GM농산물·식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복지부, 자연생태환경은 환경부, 작물재배환경은 농림부가 각각 위해성 심사 및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등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지 못하고 위해성 평가 및 심사 기술이 선진국의 30% 수준에 그쳐 위해성 검증이 어려운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