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lsk530@nodong.org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노동·사회 단체의 반대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법안내용의 일부를 손질해 이번 회기안에 처리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에 수사지휘권을 주지 않고, 테러개념 규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원안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대한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회단체들은 법안의 일부내용이 바뀐다고 해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의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가동되는 대테러기구만도 10곳에 가까운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한편 표면상 신중론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도 실제로는 전술적 움직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법안통과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국가인권위와 사회단체들의 반대를 의식하는 한편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 깔린 소극적 대응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15일부터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18일 오후 2시 마무리집회와 함께 1차 단식농성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