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들어 교육부총리 역할을 사실상 진념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참으로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 재정경제부의 압력에 못이겨 억지로 강행중인 자립형 사립고 10개 확대 과정이 그러하다. 궁하다 못해 사립학교 재단에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 확대 대상 지역은 6개 시도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선정후보로 거론한 학교재단 중 전북의 상산고를 빼고 나머지는 소극적이라 한다. 지난해 신청한 적도 없고, 지역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한 노릇이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자립형 사립고 요건을 지킬만한 재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 80%, 재단 전입금 20%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재경부나 사학재단에서 ‘재단전입금’ 비율을 낮춰 달라는 쪽으로 요건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재정경제부의 산하 연구소 격인 한국개발원의 우천식 연구위원은 3월26일치 게재 동아일보 좌담회에서 ‘재단전입금을 10-15%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 유춘근 지방교육기획과장의 답변이 정곡을 찔렀다. 재단전입금을 5% 낮추면 학생 납입금 부담이 4배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현대 청운고가 1년 420만원이니, 4배이면 1680만원이 된다. 우천식 연구위원 말대로 10%까지 낮추면 그 8배인 3360만원이다 !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는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궁지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불법을 저지르며 무리수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4월 16일 현재 교육부에 유일하게 추천된 전북 상산고는 비밀리에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무효이다.

전입금 기준 충족 불가 판정으로 지난해 탈락한 ‘전주 상산고’가 1년만에 요건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전주 상산고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