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은 joungke@nodong.org

정부가 발전·가스·철도사유화를 재추진하는 한편 파업노조에 대한 징계에 나서자 해당 노조들이 재파업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밝혀 노정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4월9일 "5개 화력발전소 가운데 1곳을 먼저 매각하는 내용으로 4월안에 구체적 일정을 세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철도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안도 15일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도 같은 날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가스산업 사유화관련 법안을 5개월만에 상정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산자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졸속추진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법안 심의 없이 상임위 활동시한인 16일 넘겼다.

가스노조(위원장 김준석)는 이에 따라 가스산업 사유화법안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국회투쟁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배경석 기획국장은 "지난 2월투쟁으로 사유화정책 철회는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본다"며 "4월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심의 없이 넘어가고 5∼6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만큼 정기국회에 맞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명식)의 경우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면서 항의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명식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와 관련해 4월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역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철도청이 현장탄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화의지가 없다고 보고 월드컵과 무관하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앞선 6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철도청과 징계최소화 등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나 철도청이 '무쟁의선언' '노조간부 징계 불가피' 등으로 일관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18일까지 교섭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1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쟁의조정신청 접수와 파업불참조직 징계의결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양한웅)은 4월1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을 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쇄투쟁으로 확대해 총파업을 조직하되 시기에는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가스·철도 3사에다 한국통신, 부산지하철, 사회보험 등 구조조정 현안을 안고 있는 노조들에까지 투쟁이 확산될 전망이며, 김대중 정권이 노정관계를 계속 극단으로 몰고갈 경우 월드컵시기도 정면돌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한편 양대노총과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15일 간담회를 갖고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에 시민사회단체가 주체적으로 나서야한다"면서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