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사립대학인 연세대는 작년 기부금 액수 등 학교기여도에 따라 정원 외로 학생을 받는 ‘기여우대제’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요 사립대학인 포항공대가 대학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부족한 예산 때문임’을 주장하며, 필요한 예산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기여 입학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나섰다.

주요 사립대학이 ‘기여 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여러 가지 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높여 보자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교육재정의 문제는 일부 사립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공립대학을 포함해서 초·중등에 이르기 까지 교육재정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로 인해 교육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혹은 후퇴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확보는 일부 사립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의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여 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없다.

기여입학제에 의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대학진학이 결정된다면, 이는 분명 기회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과 같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는 대학의 진학여부가 개인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돈을 얼마나 대학에 기부했는가’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부모의 기득권이 그대로 세습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학생들의 평등한 사회적 기회마저 차단하게 될 것이다.

분명 열악한 교육재정은 교육발전에 심각한 장애이다. 그러나 그 부족한 재원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나,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다면 교육에 대한 국가예산을 늘리는 것이 옳은 길이다.

따라서 일부 기여입학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립대학들은 ‘GDP 5%도 안 되는 교육예산으로는 세계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교육예산을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