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생색내기’ 행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각 일간지를 통해 저상버스 6대를 도입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고, “용산구에 단 1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범운행의 결과 차체가 길어 유턴이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미 서울시는 작년 10월 7일 언론을 통해 저상버스 6대의 도입계획을 발표하며 마치 장애인 단체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듯 언론을 호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대중버스 노선 내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인용 무료셔틀버스를 강북 2권역에 확대하는 것일 뿐이었다.

6대의 약속마저 저버린 서울시 행정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시범운행에 대한 의문이다. 시범운행을 했다는 사실만 발표되었을 뿐, 어디에서 누가 그 결과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는 이번 발표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계에 알리지도 못한 채 실시한 시범운행이 어디에 있나”라며 “차체가 길어 유턴이 불편하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시를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형차량을 생각하면 실제로 웃음을 금치 못할 궁색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용 무료셔틀버스는 강북, 노원, 관악, 강서, 강남 등 8개 구에 1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하루 3차례 운행될 뿐이며 심지어 토요일은 2회, 일요일은 아예 운행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 셔틀버스는 복지관이나 관공서, 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을 겨우 연결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장애인이동권 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셔틀버스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일반 대중버스 노선에 도입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저상버스는 현재 국내기술로 제작 가능하며, 지면과 출입문 사이의 높이가 낮아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또한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를 탄 채 버스를 탈 수 있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태현 간사는 “셔틀버스는 지역과 시간의 한계가 분명하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장애인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일반버스는 타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며 몇 대의 셔틀버스 운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이재영 경기도청 교통과 전문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개선은 기존의 사회복지 대책 차원 뿐 아니라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 저상버스 도입계획의 담당부서가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서울시 대중교통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회당 전현정 기자/ jhj@s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