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개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단축' 밀실야합을 투쟁으로 박살내자!

정부와 경총, 그리고 한국노총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두고 밀실야합을 진행시키고 있다. 발전노조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장기간 지속되었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투쟁이 지난 4월2일을 기점으로 주춤하자 곧바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본질로 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은 이른바 '합의대안'으로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것인데, 이는 정부안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지난 2000년 이후 노동시간단축 문제를 스스로 들고 나온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4대 부문 구조조정의 하나인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즉 정리해고 법제화를 통해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보다 세부적으로 노동법을 개악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전방위적으로 구조화·제도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시간단축 문제를 우회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그것은 '합의대안'을 중심으로 한 밀실야합의 내용에서 그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노동자의 힘이 일관되게 노동시간단축투쟁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합의대안'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보다도 후퇴하여 주5일 근무제를 2010년까지 업종, 규모별 단계적 실시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비용을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에게 떠넘겨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은 물론 대기업내부에서 분사화, 하청화, 용역화를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비정규노동자들을 보다 증대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현재의 4주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여 노동강도의 강화와 연장근무수당의 무급화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는 비록 노동자와의 합의 등을 조건으로 달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조차 없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변형근로제에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 또한 조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속에서는 자본측은 경영위기 등 온갖 공세를 펴면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주휴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 연월차휴가 수당 무급화로 실질적인 노동단축의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며, 거꾸로 임금삭감의 고통을 노동자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이 역시 임금삭감이 되지 않도록 근기법 부칙에 선언적으로 명시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조직력이 없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위협에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다. 이는 휴가로 사용하지 않는 연월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1개월 치에 가까운 임금삭감, 평균임금이 떨어짐으로써 퇴직금 감소 등 정규직 노동자들마저도 막대한 임금삭감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논의의 본질은 노동법 개악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법제적으로 완수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관철하려는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며, 이렇게 제도적으로 한 번 굳어지면 노동조합운동은 자본과 정권의 폭압 아래 철저히 각개격파 당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전국의 1300만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영세 사업장, 업종과 직종을 가릴 것 없이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나아가 노동악법 철폐투쟁으로 총단결하여 나서야 한다.


○ 5월 총투쟁 전선, 1300만 전국 노동자 총단결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분쇄하자!

현재 투쟁 전선의 성격은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의 노동시간단축투쟁이 아니라 전국 1300만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임이 명확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곧바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일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총파업투쟁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의 모든 대의원은 조합원 대중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서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노동자계급 전체의 전국적인 총투쟁 전선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민주노총 지도부는 진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시간단축 문제를 넘어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불안정노동철폐, 노동운동탄압분쇄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박살을 위한 총력투쟁전선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작금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노동운동을 분쇄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수하려는 노동법 개악이 본질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을 다시 한 번 힘차게 결의하고 조직함으로써 5월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총투쟁 전선의 시발점을 형성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뻔뻔스럽게도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5일 근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사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점거했던 전해투, 의류, 제화, 시설관리, 신문판매, 건설운송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을 폭력으로 몰아내는 작태를 보였다. 이런 사태는 한국노총 소속 80여만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폭로되었다. 여기서 더 이상 한국노총에 대한 규탄은 의미가 없다. 오직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한국노총 지도부들의 기만적인 야합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지도부를 불신임하고 전국의 노동형제들과 함께 즉각 투쟁을 조직하여 일어나야 할 것이다.

투쟁은 민주노총 소속이든 한국노총 소속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공장이든 중소영세 사업장이든 가릴 것 없이 전국의 노동자계급 대중 1300만이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도 노동자계급 대중이 직접 조직하고 직접 일손을 놓고 나오지 않으면 위력적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반드시 계급 대중의 힘으로 총파업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계급 대중의 힘으로 총파업을 직접 조직하도록 단위 사업장의 조합 간부는 물론이고, 현장 활동가와 현장조직은 정파와 사상을 가릴 것 없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벗임을 자처하는 전국의 모든 정치 조직은 5월 총투쟁 전선에 자기 조직의 사활을 걸고서 달려들어야 한다.

지금 투쟁전선이 새롭게 복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이 정점으로 나아가고 있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의 불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산안 문제를 둘러싼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 공무원 노동3권 쟁취 투쟁, 그리고 핵심적으로 시기집중 임단투 등 전국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널려 있다. 이 모든 투쟁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과 함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 집결되어 5월 총투쟁의 강고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전국의 노동자계급은 바로 지금부터 신자유주의 폭압적 정권과 총자본에 맞선 전국 1300만 노동자들의 총단결 총투쟁의 전선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