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를 반대하며 앞으로 공대위 참여단체 홈페이지의 등급 거부를 시작으로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면적인 인터넷 등급 거부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공대위의 주장은 크게 공공성을 지닌 사이버 공간이 민간 자율을 빙자한 국가 검열에 의해 그 자유를 억압당해서는 안되며,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과 사회적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국가 개입을 통한 억압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인규 교사의 나체 사진 사건과 동성애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서도 드러나듯, 인터넷의 지나친 상업화와 더불어 사회 윤리를 빙자한 억압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게다가 정통윤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공연윤리 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의 위헌적 기구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만화에 대한 이중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와 정통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상업적 인프라로 추락한 현재의 인터넷은 본래 가지고 있던 공공의 영역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공대위의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이요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