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 포럼 올해부터 열리게돼


지난 5년동안 인권소위원회가 설립을 주장해 온 유엔사회권포럼이 결국 인권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지난 22일 인권위원회는 올해부터 인권소위원회 회기 이전에 2일간 '사회권포럼'을 열기로 결정했다.

사회권포럼에 관한 논의는 지난 1997년 '인권과 소득분배'에 관한 특별보고 관이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애초에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경제기구와 각국 정부, 전문가, 그리고 '폭넓은 민중의 참여'를 통해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계속 인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오다가, 결국 올해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사회권포럼에 관한 결의안은 지난 몇 년간 영국의 주도로 계속 부결되거나 연기되어왔다. 올해도 영국이 '인권소위 회기기간 동안 개최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쿠바 등이 강하게 반발하여 회기 이전 2일 동안 개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캐나다, 일본, 영국은 반대하였고, 한국과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유엔사회권포럼은 사실 포르토 알레그레의 세계사회포럼 이전에 제안돼 왔으나 이제서야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시애틀, 제노아 등에서 터져나온 반세계화 운동이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었고, 유엔사회권포럼을 통해 '장내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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