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정위의 주5일근무제 도입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노동조건이 크게 개악된 내용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총이 총력투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 4월17일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송자 노동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무위원회를 시작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지난해 12월 의견접근을 이뤘던 노사정위 합의대안과 한국노총이 제시한 제조연대안을 놓고 의견조율을 벌였으며, 도입시기와 연월차 휴가일수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보다 하루 앞선 16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교섭재개를 결정한 뒤 이남순 위원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위 합의대안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의견을 반영해 진전된 교섭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협상을 이유로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앞서 고무, 금속, 섬유유통, 출판, 화학노련 등으로 구성된 제조연대는 △유급주휴 유지 △연월차휴가 일수 18∼27일 △탄력근로기간 6개월 이내 하루 10시간 주당 48시간 미만 한도 △2007년 1월1일까지 단계적 실시 등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미 합의수준의 의견접근을 이룬데다 한국노총이 협상시한을 4월26일로 하는 단기적 합의를 추진하면서도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별다른 압박수단이 없는 상태여서 노사정위 합의대안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곧 노사정위가 합의에 이르고, 4월29일∼30일 국회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돼 5월1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주5일근무제 합의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경총 관계자도 "한국노총이 협상에 나서겠다고 결단한 것을 고무적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지난 16~17일 열린 임시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노사정위 합의와 그에 따른 개악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