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아 dodani@kdlpnews.org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도입하라."

최근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합의대안'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이유로 이번 국회회기 내에 노동법을 개악시키려 한다면 즉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린 지난 17일 이수호 비상대책위 임시위원장을 비롯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노사정위원장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노사정 합의 추진내용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주5일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규정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이, 노동조건 후퇴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수호 비상대책위 임시위원장은 "애초 민주노총이 제기했던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막바지에 와서 정부와 사용자, 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악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용납해서도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민주노총은 16일 임시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하고, 17일 임시비대위원 점거농성과 동시에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노조간부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노사정위 농성을 계속하면서 지역별로 대조합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27일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국회 상임위에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되면 전조직이 즉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84호] 4.22 ~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