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TV 방송방식 졸속결정 감사원이 감사하라."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전국 40여 시민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디지털TV 방송방식 변경을 위한 소비자운동(이하 DTV소비자운동, 공동대표 성유보·김상희·김재옥·이정택 )'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식 디지털 지상파 방송방식 반대' 정통부 앞 1인시위가 20일째 계속됐다.

23일 오전 지상파 디지털TV 미국방식 반대 정통부 앞 1인시위에 동참한 전국언론노조 한명부 대외협력 지도위원은 정부가 일방 추진하고 있는 미국식 DTV 방송방식이 시민 소비자단체들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도 정책 검토는커녕 미국식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분개해 1인시위에 동참했다.

한 지도위원은 "97년 말 김영삼 정권에서 결정한 DTV정책이 너무 졸속적으로 결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민 소비자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면 한번쯤은 귀담아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막무가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지상파 DTV 정책 일방 통행은 친미사대주의와 미국에 대한 종속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정부의 한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시청자 권리와 직결된 DTV방송방식 문제를 정부 관련부처 누구도 속시원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잘못된 DTV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통부가 제기하고 있는 지난해 말 비교시험 객관성 결여 문제에 대해 그는 "그들이 주장한 비교시험 객관성 결여는 말도 안된 소리며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유럽식과 미국식에 대한 비교시험을 다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DTV 방송방식 문제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정통부는 잘못된 디지털텔레비전 전송방식문제를 올바로 잡아 국민 편익에 보답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DTV방송방식 정책이 F-15 선정 때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가 필수적"이라며 "감사원과 국회는 DTV방송방식 선정과정의 모든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23일 오전 DTV소비자운동 성유보 공동대표, 박병완 공동집행위원장, 김수태 신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 최재승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지상파방송 전송방식 핵심논점에 대한 DTV소비자운동본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승 위원장은 "지상파 DTV방송방식이 일찍 결정된 것 같다"며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DTV 소비자운동 지도부는 26일 오후 과학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을 만나 DTV소비자운동 입장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TV소비자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정통부 앞 1인시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1시간 가량 진행된다. 오는 24일 신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김수태(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지부장) 회장이 정통부 앞 1인시위에 동참한다.


<국회 문광위원장에게 전달한 디지털 지상파방송 전송방식의 선택과 관련된 산업적 경제적 핵심논점>

기본상식 : 텔레비전은 크게 전파수신부와 화면표시부(음성포함)로 구성됨.이중 전파수신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외장형으로 만든 것을 셋톱박스(전용수신기)라고 하고, 화면표시부(음성포함)로만 구성된 텔레비전 수상기를 모니터 또는 디스플레이라고 호칭함.

1. 산업론 1 : 전송방식과 텔레비전 수상기수출

정부 및 업계주장
미국이 수출시장 중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시장이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디지털 방송 표준을 미국의 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함.

시민대책위 주장
∇ 전송방식은 단지 셋톱박스(전용수신기)만의 문제이지 수상기하고는 관련 없음.
∇ 미국내 주 시청매체 중 지상파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추세.
(약 20%에 불과, 아래 표 참조)
∇ 미국에서의 디지털 지상파용 셋톱박스 시장은 전체 셋톱박스 시장의 20%에 불과.
▽ 미국방식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지상파용 셋톱박스 시장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998년 11월부터 2001년 9월말 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디지털 지상파용 셋톱박스의 판매는 3년 간 총 95,843대로 연평균 32,000 수준에 불과)
▽ 많은 제조업체들이 셋톱박스가 내장되지 않은 외장형(ready-type) 수상기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이는 지상파 시청자가 아닌 케이블과 위성방송 가입자(미국 전체 시청자의 80%이상)를 목표로 한 것임.
∇ 유럽의 경우 디지털 지상파용 셋톱박스 판매량은 영국만 130만대에 이르고 있음.
▽ 결론적으로 전송방식과 규모의 경제 구축은 큰 연관성이 없음. 지금도 국내 가전사들은 셋톱박스보다는 외장형 수상기 위주로 미국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2. 산업론 2 : 수출과 로열티(특허료)

정부와 업계의 주장
미국식 전송방식의 표준(8-VSB)은 제니스가 갖고 있고, 제니스는 LG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식은 곧 우리나라 방식. 그리고 특허료 또한 LG전자로 들어오므로 우리나라가 미국방식으로 가면 이득이다.

시민대책위 주장
▽ 제니스를 LG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니스는 엄연한 미국회사이고 특허 또한 당연히 미국의 특허임..
▽ 제니스는 LG전자가 지분투자를 시작한 1995년이래 계속해서 큰 적자를 기록. 누적적자 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달함. 이 때문에 99년부터 미국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부실기업임.(아래 표 참조)
▽ 특허료 수입은 LG전자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니스로 유입되어 제니스 경영을 위해 사용됨. LG전자는 제니스 경영이 흑자를 보일 때만 전체 흑자의 일부분을 과실송금 받게 됨.
▽ 제니스의 누적적자가 10억불에 이르는 만큼 특허료 수입은 누적적자 해소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고 LG전자에 직접적으로 돌아올 몫은 없음.
▽ 미국에서 지상파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약 20%(2000만 가구)에 불과. 이 가구들이 셋톱박스 한 대씩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에서 제니스가 챙길 특허료 수입(셋톱박스 한 대당 5달러)의 전체규모는 대략 1억달러 정도에 불과. 물론 2000만대가 다 팔려야 가능. 현재 연평균 32,000대 정도가 팔리고 있으므로 1억달러의 특허료 수입을 올리려면 몇 백년이 걸림.
▽ 로열티 지급규모는 미국식이 유럽식의 약 2.5배에 달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식은 12∼13달러 이상, 유럽식은 5달러가 채 안됨.(유럽식은 핸드폰 보다 적은 수준)
▽ 우리기업을 배려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음. 한마디로 확실치도 않은 100원을 벌기 위해 전 국민이 250원을 지불하는 꼴임.
▽ 셋톱박스의 가격도 미국식이 약 1.5∼2배정도 비쌈. (아래 가격대비표 참조)
▽ 미국식은 실익은 없고, 소비자 부담만 가중됨.


3. 산업론 3 : 시장선점

정부와 업계의 주장
시장을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의 디지털 전환을 조기에 서둘러야 한다.

시민대책위 주장
▽ 시장 선점의 목표가 수상기시장인지 셋톱박스 시장인지 불분명함.
▽ 수상기 시장은 전송방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셋톱박스 시장은 미국 전체 시장의 20%에 불과. 시장형성도 지체되고 있음.
▽ 셋톱박스 보급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시장형성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유럽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선점에도 도움이 됨.
(인구 2억 7천만의 미국은 3년간 지상파 전용셋톱박스 누적판매대수 96,000대, 인구 5천만이 조금 넘는 영국은 130만대에 달하고 있음)
▽ 유럽식 선택국가는 유럽전역, 러시아, 인도, 대만, 싱가폴, 호주, 동남아시아 전역, 남미 일부를 비롯 40여개국 이상, 증가추세. 미국식은 미국, 캐나다, 한국 단 3개국.

4. 기술적 우열

정부와 업계의 주장
유럽식은 고화질이 되지 않는다. 유럽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6MHz(메가헬츠)에 사용불가능. 수신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2∼3년 안에 해결가능. 지상파 방송은 고정수신자 대상이므로 이동수신은 불필요.

시민대책위 주장
▽ 유럽식 고화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97년에도 알려진 사실임. 이번 비교시험 결과를 보면 고화질 구현에서도 유럽식이 미국식 보다 우수함이 증명되었음.
▽ 우리정부와 업계가 진정 고화질을 추구한다면 유럽식이 훨씬 더 고화질임
▽ 미국식은 오로지 6MHz(메가헬츠)에서만 실현가능하나 유럽식은 6/7/8MHz(메가헬츠) 대역에서 모두 구현가능.(전세계로 확산) 호주는 7MHz(메가헬츠)에서 유럽식 고화질 방송실시중.
▽ 수신율면에서 미국식은 본 방송 3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럽식을 능가하지 못함.
▽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최첨단 기술시대에 2∼3년은 과거의 20년∼30년에 해당. 유럽식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2∼3년 뒤에는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
▽ 이동수신은 시대적 추세임. 지금도 차량용 텔레비전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각종 정보의 제공과 이용은 이동수신이 없으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없음.
▽ 현재의 아날로그 방식에서도 일정부분 이동수신이 가능. 미국식은 이동수신이 거의 불가능, 아날로그 방식보다도 못함.

5. 시청자 부담

정부의 주장
명백한 내용이 없음.

시민대책위 주장
▽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가전사들의 수출증대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원활한 수상기 및 셋톱박스 구매에 달려 있음.
▽ 따라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시청자의 부담경감(비용 및 난시청포함) 및 편의성 증대, 새로운 서비스(이동수신) 제공 등 시청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
▽ 미국식은 수신기 가격 측면에서도 유럽식의 약 2배(국내가 기준)에 달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미국식은 낮은 수신율(유럽식 대비 15%이상)로 인해 난시청 지역의 과다발생을 피할 수 없음. 난시청 또한 시청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참고로 텔레비전 도입 40년이 넘은 지금도 난시청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난시청지역 거주 시청자들은 케이블TV 및 유선방송가입으로 한해 약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음)
▽ 시청의 편이성에서도 미국식은 유럽식의 절반에 불과, 시청자 불편 가중 우려. 미국 내에서 값비싼 회전식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조롱어린 비판 제기됨.
▽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총 부담은 수 십 조원에 이르고 있음(고화질 기준) 그러나 한번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전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공식적이고 광범위한 여론조사 또한 전무.
▽ 미국에서의 진행상황에 따라 2, 3년 뒤 시청자들은 셋톱박스를 재 구입(또는 리콜)해야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 경우 엄청난 시청자 불만이 표시될 수밖에 없고, 불만해소의 책임은 결국 방송사가 질 수밖에 없음.

대자보 김철관(논설위원) [33566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