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아 dodani@kdlpnews.org
지난해 연말 이후 중단됐던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자 정부는 이번 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최대한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실정만을 되풀이해온 정부로서는 주5일근무제 마저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노동정책의 완전 실패'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2년 동안이나 끌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5, 6월 국회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4월중으로 이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 사실상 주5일근무 법제화는 올해 안에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월 20일까지 노사정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회 회기가 5월 2일로 끝나는 것을 고려할 때 4월 넷째주중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김성중 근로기준국장은 "지난 17일 차관급 실무협상이 열린 이후 계속해서 노사정이 만나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며 "4월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 4월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상임위에 상정만 되면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계는 주5일근무에 따른 임금보전은 수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을 양보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총 관계자는 "'합의대안' 수준에서 논의하자는 게 재계의 입장"이라며 "중소기업체에서 반발이 심해 도입 일정이나 주휴 무급화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주5일근무제 조기 도입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다'는 계산을 마친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주당 노동시간이 42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역시 많은 노조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이를 요구해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연월차나 생리휴가 등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것. 경총 관계자도 "올해 단체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주5일근무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84호] 4.22 ~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