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섭 jks@kdlpnews.org
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등의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지 4개월만의 일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갖고 "노동시간단축으로 기존의 임금·노동조건이 개악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제조, 금융, 광산, 공공 등 산하조직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참고로 중앙차원에서 교섭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5일 근무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노사정위에서 잠정 논의안으로 만들어진 합의대안과 제조연대 등 산별 조직에서 올라온 안을 취합해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4월 들어 다시 주5일 근무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의 의지대로 놔두면 주5일 근무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개악안이 된다는 점과 이대로 시간을 끌면 주5일 근무도입이 물건너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공무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월 1회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에서 노사정의의 합의결과에 상관없이 주5일 근무를 임단협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점도 한국노총 중앙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로 꼽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금융노조가 4월 29일 노동시간단축문제를 가지고 1차 대표자 교섭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상급단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입장을 정리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고 금융노조에서도 중앙에서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월이 넘어가면 정치권이 지방선거 분위기로 전환돼 국회에서 주5일 근무를 논의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협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요인과 함께 한국노총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5일 근무 협상과정을 통해 노동계의 중심 축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섰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태현 연구위원은 "발전노조 파업이후 노동계와의 국면전환을 위해 협상이 필요했던 정부와 한국노총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민주노총이 어려운 상태에 처한 현재가 협상의 적기로 판단한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주5일 근무 합의안의 최종과정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의와 대의원대회 인준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84호] 4.22 ~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