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군산미군기지 주변 2천명의 주민들이 이 달안에 소음피해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 원고단은 하제, 중제, 난산 등 미군기지와 1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마을의 주민들로 그동안 항공기소음소송준비대책위원회(소송대책위, 위원장 김중곤)를 구성하고 국방부 등 정부 당국과 미군측의 무성의한 조치에 항의하는 동시에 소송을 준비해왔다.

"그들이 50년동안 이 소리를 듣고 산다면"

소송대책위의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와 옥봉리 주민들은 "지난 50여년동안 끊임없이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아왔으나 정부와 주한미군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들도 50년간 이 소리를 듣게 된다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소음피해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소송대책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난해 9월부터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갔고 이 자리에는 매향리의 전만규씨가 참석해 현재 매향리 소음피해 소송에 대한 경과를 전하기도 했다.

이후 마을별로 설명회를 통해 각 마을 대책위가 세워지고 임원들이 선정됐으며 현재 하제, 중제, 난산, 남수라, 수라, 신송촌, 산판장전, 신장원, 산동마을의 2천명의 주민들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소송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주민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는 앞으로 두 세 차례 더 있을 예정이며 군산의료원에서 소음으로 인한 장애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청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의 김민아 사무국장은 "미공군기들로 인해 소음공해의 고통을 50년이상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군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환경문제는 소음공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선연리 주민들은 미군비행장과 접해 있어 24시간 비행연습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지난 99년 군산시의 용역을 받아 시민모임과 녹색연합이 미군기지 부근 지역에서 소음피해 조사사업을 한 결과는 주민들의 고통을 짐작케 한다.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소음(24시간 평균 소음)이 83.6데시벨(bd)을 기록했으며 항공기 순간최고소음은 107.0bd을 기록했다.

이 중 가장 소음피해가 큰 선연리 중제, 하제 부락 주민들의 상당수가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는 난청현상을 겪고 있으며 기지 주변 주민의 30퍼센트(%)에 달하고 인근 가옥들은 공군전투기 출격과 비행 때마다 진동으로 벽에 심하게 금이 가거나 창문이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난청을 겪는 것 기본, 벽에 금가기 다반사

소음피해 조사에 나섰던 시민모임의 김민아 사무국장은 "조사 결과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판정되었고 이처럼 심각한 소음공해는 단순한 난청현상에서부터 사람의 심장에 큰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정신적인 이상이나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가축에게도 그 영향이매우 심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국장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도 소음피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다.소음측정결과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곳이 77db이상을 보여 그 수준이 고양이 울음소리에 이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화불량, 피로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와 인접한 남수라 지점은 평균소음이 104.8db에 이르러 각종 장애와 통증, 장기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하제, 신하제. 산동, 신난산 등 지점의 소음 수치는 평균 80db를 훨씬 넘어 식욕감퇴와 수면장애, 청력 장애, 귀울림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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