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전주시=뻔뻔+능청에 택시노동자 속탄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택시연맹)이 지난 19일 기자회견과 대회를 갖고 "전주시 25개 택시업체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전액관리제)를 모두 위반했는데도 전주시 처벌실적은 0퍼센트(%)에 이른다"며 택시사업주 모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삼화교통이 지난해 겨울 '전액관리제 실시와 택시회사 불법경영 업주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뒤 22일 현재 148일에 이르고 장기파업으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전주시가 사업주와 야합하고 결탁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뒤이어 전주시청 광장에서는 전국의 택시노동자 1천여명이 모여 '삼화교통 문제해결과 불법경영 택시사업자 처벌, 월급제 쟁취를 위한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택시운송사업조합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전액관리제는 지난 94년 입법돼 97년 9월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시행중인 제도로 지난 2000년 위반사업주에 대해 1차 과태료 5백만원, 2-3차 과태로 1천만원, 4차 위반시 50대미만 업체는 3대, 50대 이상업체는 5대를 감차하도록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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