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를 앞둔 금년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 구성 과정에서 장학사와 장학관, 사무관들이 지역위원으로 대거 진출하는가 하면 교육감이 학운위원들의 성향파악을 실시해 ‘선거이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국 산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교육정보화과, 평생체육과 등 5개 부서 과장 전원이 학운위원으로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국 산하 11명의 장학관 중 1명을 빼고는 10명이 모두 학운위원으로 당선되었는가 하면, 본청 장학사 30명 중 적어도 18명이 학운위원으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동·서부 양지역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이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운위 지역위원으로 진출한 본청 최경수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학운위원이 된 것이)자랑스러운 일이 아닌데 보도하려 그러느냐”고 말해 학운위원 진출이 떳떳하지 못한 일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일신초등학교 학운위원이 된 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 최윤길 장학사는 “일신초등학교가 ICT활용 연구학교인데 교육정보화과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진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서부교육자치위원장 윤봉근 교사는 “누가 교육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낀 교육청 직원들이 교육감 입지자들에게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어야 할 교육청 관료들이 학운위원으로 진출하면서 학교자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지난 3월 27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와 성향 분석 자료를 파악해, 현 교육감이 8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용할 자료를 모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 공문을 통해 16개 표양식에 수십개 항에 걸친 방대한 학운위원에 대한 신상자료를 조사했다.
특히, 교원위원의 자료는 경력, 연령분포, 부장교사 여부, 전교조와 교총 등 교직단체의 진출현황, 교육청공무원 진출현황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했으며, 지역위원 중에는 해당학교의 학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교육청에 보고를 할 때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 공문은 행정실을 통해 은밀히 조사되어 출력물과 디스켓을 교육청 관리과에 지참 제출토록 하는 등 비밀리에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현 교육감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자료가 아닌지 여부와 부당한 목적에 사용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를 선관위에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감을 상대로 해당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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