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산망 사업, "문화부 - 특정업체 편들기"·"영진위 - 문화부 눈치보기"

영화계가 다시 시끄러울 조짐이다. 잠복했던 사안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올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영화인회의가 칼자루를 쥐고 나섰다.
영화계를 자극한 것은 통합전산망 사업에 대한 문화부의 편파적 태도였다. 영화인회의는 문화부의 편파적 태도에 "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업의 특정업체 편들기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25일 성명을 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도 '품위를 지키라'고 일침을 놨다.

단체의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성명서에서 '품위'를 지키라고 주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문화부와 영진위가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부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지난 1월 통합전산망 사업에 대한 추진위의 합의사항을 거부하고 나선 지구촌문화정보를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나서면서 특혜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태전개 과정에 대한 영화인회의의 인식은 아래와 같다.
2000년 국정감사에서 통합전산망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 당한 문화부가 "그간의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통합전산망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한 후 2001년 3월 영진위로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한 연구를 위임해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영진위는 관련 단체와 업계 및 학계의 추천을 통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끝에 2가지 안을 내놨다. 영화인회의 등은 "통합 D/B를 공공기관에 설치"한다는 1안과 "티켓링크 서버를 중심으로 설치"한다는 2안 중 1안이 올바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2안을 지시한 문화부의 견해가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또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주)지구촌문화정보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추진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 더 이상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2001년 12월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구성'과 '표준 규격을 마련하기까지 사용할 가표준규격'을 결정하고 (주)지구촌문화정보의 티켓링크 시스템의 서버에 영화입장권을 발매한 '공공성 데이타(사후 데이터)'를 집중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1월 15일까지 집중된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저스트커뮤니케이션과 CJ드림소프트는 해당 데이터를 티켓링크 시스템의 서버로 전송하였으나, (주)지구촌문화정보는 전송된 데이터와 티켓링크의 통합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이처럼 일방적인 합의사항 이행거부에 의해 영진위 기술소위는 "입장권 발매 데이터의 통합D/B센터는 티켓링크 서버를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방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 영진위에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고 표준규격을 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즉 1안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음)을 영진위 유길촌 위원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위원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제안을 결재 반려(2002. 1. 22)함으로써 또다시 동 사업이 표류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영화인회의는 문화부의 입장 및 해결방안을 질의하였으나 문화부는 2001년 8월 4일 통보한 "입장권 발매 데이터의 통합D/B센터는 티켓링크 서버를 중심으로 구축"이라는 원칙만을 되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월 23일 (주)지구촌문화정보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전산망 업체, 극장측을 불러 (주)지구촌문화정보 중심의 사업시행을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극장측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아전인수격의 왜곡된 정보를 관련업계에 통보했다.

영화인회의는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 "공공적 국가사업을 특정업체의 이해를 위해 왜곡시키지 말라"면서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민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길촌 위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남은 임기를 채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영화인회의의 입장은 전례 없이 단호하다. 문화부 내 영화산업을 관장하는 국, 과의 책임자들이 바뀌면서 통합전산망 사업 등 영화계 숙원사업들이 삐걱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격앙된 눈치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복종없이 지원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문화부의 태도가 빚어낸 위기라고 설명했다. 결국영화계를 대하는 문화부의 인식과 태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진단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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