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에 대한 회사쪽의 탄압이 말썽을 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 순화교육-화합노조 전화'를 뼈대로 하는 산업자원부의 내부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4월21일자 <노동일보>에 공개된 '발전노조파업 종식 및 향후 대책'이라는 산자부 문건에 따르면 "발전산업 노조를 회사별 노조로 유도하고, 발전회사의 본사를 핵심발전소 소재지로 이전 추진"한다는 내용이 파업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의 핵심으로 명기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노조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건은 4월7일 5개 발전회사 명의로 작성된 "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산자부와 회사, 공안당국이 노조가 조직을 추스르는 시기를 틈타 노조와해공작을 치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문건은 '회사별 노조 유도' 등 일부내용이 제외된 채 국회 산자위에 제출됐다. 이 문건은 이밖에 "민영화의 당위성에 관한 집중홍보로 정부 민영화 방침 및 불법파업 대처방안에 대한 언론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견지해 달라는 경제계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고, 기업활동 촉진의 계기를 마련" 등 아전인수적 해석과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로 일관했다.

또한 파업에 대한 '반성과 교훈'이라는 제목과 달리 지속적인 현장탄압과 국민여론 호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발전노조는 24일 파업종료 뒤 처음으로 철도, 가스노조 등과 실무위원 모임을 갖고 현재의 탄압상황과 향후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발전 해고·징계자 원상회복 투쟁위'를 구성하고 전국순회 투쟁과 본사 앞 항의집회 등을 가졌다.

이상근 lsk530@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