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를 둘러싼 최근의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돼 5월초로 미뤄지고, 국회운영이 파행을 계속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의 노동법개악은 일단 좌절됐다. 또한 국회가 이번 회기를 연장하지 않는 한 5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 6월 이전 법제화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과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송자 노동부 차관이 참가하는 차관급회의가 지난 4월16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 열린 가운데 4월25일 밤 1시30분께 핵심쟁점인 주휴문제를 놓고 '현행유지'와 '무급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일단 결렬됐다.

안영수 상임위원은 이날 노사정위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출된 조정안은 △주휴 현행유지 △연월차차휴가일수 15∼25일 △휴가 사용촉진방안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 3∼4개월 △금융·보험, 공공부문-시행 후 3개월, 1천인 이상 사업장-시행 후 1년 이내, 3백인 이상 사업장-시행 후 2년 이내, 50인 이상 사업장-시행후 3년 이내, 20인 이상 사업장-시행 후 4년 이내, 20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 대책 강구(산업연수생 등) △생리휴가 무급화 등 기타사항은 합의대안에 따르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총 양쪽 모두 이 조정안을 거부했으며, 조직내부 논의를 거친 뒤 5월4일께 차관급회의가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통과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노사정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같은 날 30대 기업을 포함하는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휴일수 최소 일본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 △초과근로수당 25% △탄력근로 1년단위 적용 △사용자의 권유에도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의무 없음 명시 등을 고집했다. 전경련은 앞서 4월18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도입시기, 휴가일수와 관련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 세 아들에 대한 비리 공방이 이어지며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4월20일 이후 국회 개원은 상당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