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하여 당시 해직됐던 교사들에 대한 민주화운동자 인정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직 아닌 해직의 아픔을 겪고도 아직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있다.

‘전국교원임용후보 명부등재 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이 그들이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40년간 유지되어온 국공립 사범대 책임위무발령제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당시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 중이던 7600여명의 예비교사 임용을 취소시켰다. 그리고 91년부터 교원임용고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계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수급 정책으로 인하여 만여명이 넘는 국공립 사대 졸업생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교원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를 정부는 임용 고시 도입을 통한 우수 교원 확보 및 평등권 등의 논리를 앞세워 잘못된 교원수급 정책의 책임을 임용 후보자 개개인에게 돌린 것이었다.

12년 동안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국립 사대 졸업 예비교사들은 지난해 6월 ‘미발추’를 구성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교단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계속 ‘미발령 교사’로 남아있어야 했던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뻬앗긴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각오에서였다.

그동안 수차례 법 앞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미발추’는 여·야 의원입법을 통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지금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제정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정부의 잘못된 교원수급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있다면, 과거 민주화 투쟁의 선상에 있다고 자부하는 현 정권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물러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