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의 결정이 “의무교육 확대 등 국가의 공적 책무성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볼 때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 확대 △학력, 학벌 경쟁의 ‘지역별’ 강화 △보수 차등 및 계약제 교원확대에 따른 교원 신분 불안 확대 등이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22일 각 지부에 ‘교원 지방직화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긴급 지침으로 하달하였으며, 자립형 사립고 확대, 보충수업 부활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5월 총력 투쟁에 이 문제를 함께 포함시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교총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회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긴급 설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이양하는 것을 논의했을 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해명공문을 전교조로 보내왔다.

한편, 지방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5월 22일, 본위원회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윤영훈 기자 partizan@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