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opyleft 교육희망] [교섭은 마다하고..] 지난 23일 김신복 교육인적부차관은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교원의 지방 직화와 단협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옥수/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교원노조의 2002년 단체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교원노조가 제출한 2002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단체교섭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교육부는 “2001년 단체협약 유효기간(2001. 12. 28∼2002. 12. 27)을 감안할 때, 작년 단협이 체결 된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중요한 현안 문제나 정책 등은 정책협의회나 실무 부서를 통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금천 교섭국장은 “교육부가 근거로 삼는 ‘협약의 유효기간’은 ‘교섭개시시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민주노총 법률원 등에 문의해본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섭 요구서 재발송과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교육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01년 단체교섭은 교원노조가 지난해 3월 10일 교육부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본교섭 및 실무교섭 등 총33회의 교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조인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