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을 승진수단으로 삼는다며 폐지 논란이 일어왔던 특수교육 관련 가산점에 오히려 통합교육 가산점이 추가되어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법정 필수가산점 제도가 교육감 권한에 따라 선택가산점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근무 교사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가 각 시도지부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종래 특수교육 가산점이 줄어든 곳은 거의 없으며, 올해부터 9개 시도에서는 통합교육과 관련해 원적학급(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적을 둔 학급)과 통합학급, 심지어 협력학교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교육 가산점이 새로 생기자 이로 인한 문제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인천 ㅁ, ㅎ 초등학교에서는 16명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16학급에 한 명씩 나눠 배치하는가 하면 원적학급 담임으로서 가산점만 챙기려는 등 통합교육 의미를 무색케 하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통합학급을 맡은 교사가 대부분 부장교사거나 승진에 관심을 두는 교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가산점 나눠먹기’에 대한 의혹을 더하고 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통합교육 가산점이 부여되는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이 학급당 1명씩 배치될 경우 장애가 심한 학생을 덜한 학생이 도와주지 못해 완전히 방치되거나 집중적으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 반으로 장애학생들을 갈라놓으면 특수교육 교사들이 통합학급을 순회하며 일반교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공동수업도 기대할 수 없어 통합교육의 의미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