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 장면 1
1900년대 초. 미국의 산업혁명기. 도시개발로 졸부가 된 아담스씨의 저택. 수많은 졸부들과 함께 황감하게도 초대받은 신흥부르조아들이 파티에 참가하여 100$짜리 지폐를 촛불대신 태우며 밤을 지새우고 있다.

# 장면 2
1998년 3월. 취임식장에서 DJ가 "이제 국민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서약하고 있다.

# 장면 3
2001년 4월. 군산시. 소방차가 총동원되어 사창가의 화제를 진압하고 있다. 소방관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 쇠창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은(?) 일기장 하나. 그러나 인간의 넋두리는 차라리 사치였다. 그것은 나날이 늘어나는 빚의 타코메타였다.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어도 그미들의 인생은 마냥 변함이 없었다. 팔려 오던 때의 몸값, 화장품값, 옷값, 공치는 날의 벌금에 덧붙여지는 이자의 무게를 쇠창살들이 웅변하고 있다.

# 장면 4
2002년 4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에르메스'매장. 이 달 들어 빨간색과 갈색 두 가지 색깔의 쇠가죽 줄에 스틸 장식이 달린 59만원 짜리 개 목걸이가 선보였다. 2개 한 세트로 118만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 그것도 품절되어 고객들이 한숨을 쉬며 돌아가고 있다.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51로 5년 전의 0.290에 비해 0.061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소득의 4.74배에서 6.75배로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DJ의 경제살리기 정책은 빈자의 것을 빼앗아 부자에게 몰아주는 것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간 20% 가구의 소득점유율이 17.8%에서 16.6%로 하락, 중산층이 엷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盧風이 고소득 노동자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란 직후 고소득층은 고금리와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재산을 늘렸으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기업도사, 실업증가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경우, 쥐꼬리 같은 사회보장의 대가로 거둬들이는 연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2000년 기준으로 5년전보다 급증하는(94.1%) 것도 고통스럽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언급하는 대신 법인세 인하를 시도하는 등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내에 만들어진 빈부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은 위원회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있다.

#장면 4의 모습은 소득불평등도가 소비양극화로 귀결되어 소비의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에 대한 서민층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계층간 위화감을 낳는 것이고 고소득층의 소비와 투기를 중심으로 경기의 활성화가 진행됨으로써 국민경제의 왜곡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중산층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지만 김대중정부가 걷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노동의 불안정성의 심화 즉 비정규직의 비율이 절반을 넘게 만들어 노동소득을 급감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김대중 정부가 가진 헤게모니에 토를 달지 못하던 국민들은 이제 홍삼게이트를 계기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분노는 단지 부정부패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정권은 알아야 한다. 계기는 홍삼게이트이지만 저류를 흐르는 것은 바로 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만들어 낸 '야만의 상태'에 대한 총체적 거부의 몸짓인 것이다.
[ 85호] 4.29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