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아이엠에프 이후 금융산업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동향' 조사결과를 근거로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0∼97년중 연평균 2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는 1998년 중 5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999∼2000년중에는 연간 20억달러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금융개방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아이엠에프의 요구에 따라 시행시기도 앞당기고 개방분야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1998년 4월), 국내 증권·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 폐지 및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1998년 5월),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허용(1998년 5월), 적대적 M&A 허용(1998년 5월) 등 금융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 3월 현재 은행의 경우, 국민(71.11%), 한미(53.22%), 하나(52.14%), 제일(50.99%), 외환(45.95%), 신한(40.56%) 등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들 6개 시중은행은 '동일 외국자본이 1대주주이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외자계 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미, 신한은행만이 외자계로 분류됐었다.

아이엠에프 이전 두곳에 불과했던 외국계 증권사도 지난 3월 현재 리젠트(72.05%), 한누리(65.8%), KGI(51.0%) 등 11곳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19개 외국계 지점을 합치면 전체 44개 증권사 가운데 30개가 외국계로 전체의 6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엠에프 이전에는 주로 국내지점 설립 등의 형태로 외국자본은 투자은행이나 투자펀드들의 지분참여, 부실금융기관 인수 등을 통한 합작법인 설립 등의 방법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 85호] 4.29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