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1998년 대유증권을 인수해 리젠트증권을 탄생시킨 리젠트그룹이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9년 1월 서울증권에 투자한 조지 소로스의 퀀텀인터내셔널펀드는 지난 3월 연간 순이익의 두배가 넘는 금액의 고배당을 실시해 2백6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아이엠에프 직후인 1998년 쌍용투자증권을 헐값에 인수한 H&Q 등 해외자본은 4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4백46%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손을 털었다.

최근들어 이처럼 외국자본의 진출이 국내 금융산업에 주는 악영향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진출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단기적 투자수익을 노리는 펀드는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도 노리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개방해 놓은 한국이 지금 값비싼 학습비용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본시장의 문을 다시 걸어 잠그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되기 십상이다.

사무금융노련의 정소성 실장은 "비교적 투기성이 강한 자본의 진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와같은 사례가 빈번해 질 수 있 는만큼 사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8년의 금융시장 개방 이후 들어온 투기자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노조 차원에서도 인수 합병시 투쟁의 사례를 축적하는 한편 단체협약뿐 아니라 대정부 교섭을 통해 일정한 방어막을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국민경제에 대한 교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인 이동 제한 외에도 준비금 비율 규제나 외환거래세 등에 의한 간접적 이동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 85호] 4.29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