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6·13 지자체 선거와 지역문화정책
②경기도
경기도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1,000 여억 원의 기금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기금관리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 문화관광예산을 4.4%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문예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제정을 마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문화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와 남부간의 문화적 격차는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서울이라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자립적 특성화를 일궈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문화행정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공보행정 조직과 혼재되어 있었던 기능을 분리하여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춘 자치단체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으며 수원시, 부천시, 광명시 등과 같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자치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화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잦은 인사이동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지자체 문화행정가들의 전문성 결여는 지자체가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이다.
문화예술발전은 일정수준의 성과를 얻기까지는 비가시적이어서 문화부문의 예산증가가 비약적으로 증액된다고 해서 곧바로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문화를 경제논리에 의해, 투자는 곧 이윤창출이라는 등식으로 가시화 할 수 없으며, 이윤창출을 위한 문화산업육성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이룰 수는 없다.
그간 경기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분히 하드웨어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성과는 '최고·최대·최초'의 구호아래 다양을 간과하고 과정보다 가시적인 성과에 매몰되는 오류를 범해왔다.
이에 더해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력, 자문형태로 이뤄지는 위원회 형태의 문화예술 사업 및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 주민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개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전문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에 보다 투자하여 삶의 형태 속에 지역문화의 뿌리를 키우는 중장기적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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