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 다가오고 있는 재앙

[제트넷], 2002/04/20, 이매뉴엘 월러스틴*

새로운 피난처 -- 조지 W. 부시는 지정학적 무능력자이다. 그는 매파가 헤어나올 수 없으며 미국과 전 세계에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을 이라크 침략에 대한 권유를 묵인해왔다. 그는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아마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권력을 급격히 축소시킬 것이다. 대(對)이라크 전쟁은 이라크인과 미국인 양쪽에서 엄청난 생명을 앗아갈 것인데,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공중 폭격은 군사적 차원에서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침입은 아랍-이슬람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다. 아랍의 다른 지도자들은 사담 후세인을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 국민들은 이유 없는 아랍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필연적으로 느껴 가만있지 않을 것인데, 이는 지도자들을 그러한 소란에 휩싸이게 하거나 그 속에 익사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공습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촉발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제한조치가 풀린다면 다시는 불법화시키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라크는 아직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만약 가지고 있지 않을 지라도, 이라크는 재래식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겠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전쟁이 격렬해지더라도,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재앙적인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현재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무시해왔고 전세계 특히 미국에게는 절박한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견된 군사행동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너무 얄팍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유엔 결의안 혹은 다른 국제적인 조치들을 무시했다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 들어온 상투적인 얘기들이었다. 내가 니카라과에서의 미 군사행동을 비난하는 1986년 국제법정의 결정에 미국이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는 거의 없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조약도 존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물론 이스라엘 역시 지난 30년 이상 유엔 결의안을 무시해왔으며, 내가 이 논평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성적표도 그리 낫지 않다. 그래서 후세인은 아주 명쾌하게 유엔 결의안을 무시해왔다. 새로울 게 있는가?

후세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박한 위협이란 말인가? 1990년 가을,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략했다. 최소한 그 행동은 절박한 위협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응은 페르시아 걸프전이었으며,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 다음 아주 훌륭한 군사적 정치적 이유를 핑계로 그곳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후세인의 권력을 유지해주었다.
유엔은 이라크가 핵무기, 화학무기, 세균무기 개발을 단념하게 하고, 위임받은 유엔 조사단이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다양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유엔은 다양한 대(對)이라크 봉쇄 정책을 확립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유엔 결의안에 의한 대(對)이라크 강압 체제는 그때 이후 10년 이상 동안 상당히 약화되어 왔지만, 아무리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몇 주전에,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주권을 존중하겠다고 동의한 협정에 서명했다. 쿠웨이트 외무부장관 쉐이크 사바 알 아메드 알 자바르 알 사바(Sheik Sabah al Ahmed al Jabbar al Sabah)는 그 스스로가 협정에 서명했다고 덧붙이면서, 자신의 나라가 "100%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변인은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미국은 단순히 쿠웨이트가 "안전하기" 때문에 단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결정에 참여해야만 하는데, 쿠웨이트는 도대체 무엇인가?
미국 매파는 무력의 사용-아주 현저한 무력--만이 전세계에서 자신들의 의심할 바 없는 헤게모니를 재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1945년 미국이 그랬듯이, 압도적인 무력의 사용이 헤게모니를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 헤게모니는 과거와 같지 않다. 1945년에서 1965년 동안 유지했던 세계에 대한 이 국가의 경제적 우위는 현재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미국의 경제적 처지가 두드러지게 낫지는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상대적인 경제적 쇠퇴로 인해, 미국은 동맹국들의 맹목적인 복종을 잃어 버렸다. 남아 있는 것이라곤 군사적 우위뿐이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수세기 전에 가르쳤듯이, 무력은 충분하지 않다 : 만약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징후이며, 사용한 사람을 약화시킨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단 하나의 아랍국가도, 터키나 이란, 파키스탄도 러시아나 거대한 유럽조차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유명한 두 개의 예외가 있긴 하다. 계속해서 부시를 성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영국 -- 혹은 지난주 텍사스에서 이라크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토니 블레어 수상--이 그들이다. 그러나 지난달 「옵저버」에 실린 기사는 "영국 군사 지도자들이 지난 밤 토니 블레어에게 대(對)이라크 전쟁은 실패하게 되어 있으며, 아주 사소한 정치적 성과를 위해 엄청난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나는 미 군사지도자들이 다른 결론을 도출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비록 그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유쾌하지 않은 진실을 언급하는 데 있어 보다 조심스러웠을지라도 말이다. 전(前) CIA였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위원회 이라크 전문가였던 케네스 M. 폴락은 이라크에서의 군사 행동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보호를 위한 추가적 군대뿐만 아니라, 생각건대 사우디 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기지로부터의 20만에서 30만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함께 가자고 협박하는 데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르단강 서안 도시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이후, 사우디(혹은 심지어 쿠웨이트까지)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최소한의 희망조차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터키는 이라크 쿠르드족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분명 터키 내 쿠르드 운동을 강화시킬 것이며, 터키 정부는 모든 에너지를 그것에 대응하는데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부시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아리엘 샤론 총리는 팔레스타인 정부를 가능한 신속하게 파괴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시의 반(反)이라크 동맹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은 벌어질 것인데, 승리는 불가능하지 않다면 어려울 것이다. 그 행동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될 것이다. 베트남에서처럼, 전쟁은 지루하게 계속될 것이며 많은 미국인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효과는 미국에게 아주 부정적이어서 결국 부시(혹은 후임자)는 철수할 것이다. 국내에서 얻은 결과라고는 부활한 확대된 베트남 신드롬일 것이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예상할 수 없단 말인가? 분명 소수가 있을 것이나 무시되고 있으며, 이는 부시가 스스로 부과한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이라크 침략을 감행한다면, 그는 린돈 존슨처럼 자신이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유럽인들에게 대서양이 아니라 유럽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미래의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침략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들은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대테러전쟁"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전부는 약하고 가난한 탈레반 정권을 몰락시킨 것뿐이다. 그는 빈 라덴을 생포하지 못했다. 파키스탄은 불안정하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몸을 빼고 있다. 만약 그가 이라크를 침략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 유권자들의 눈에 그는 바보로 비춰질 것이다.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부시의 보좌관들은 그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부시에 대한 지지율은 "전시 대통령"이 반영된 것이다. 그가 평화시기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는 중대한 곤란에 처하게 될 것것이다. 이는 실패한 전시의 약속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시에게 다른 선택이란 없다. 그는 이라크를 침략할 것이다. 현재의 중동 위기도 결코 이를 단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해왔다. 사실은 완전히 그 반대이다. 이 지역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파견한 것은 그 군사행동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 이매뉴엘 월러스틴은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