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18일 확정,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양곡전문가들조차 "시장기능에 의한 쌀값 하락 유도와 생산감축 등 정책목표는 있으나, 이를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쌀소득보전장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005년까지 4년간 벼 재배면적 12(13만㏊) 감축, 시장기능을 통한 쌀값 하락 유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논농업직불금 현행 수준 유지, 추곡수매제 보완을 위한 공공비축제 2005년 이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쌀산업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쌀값 하락=농가소득 감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예상되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곡전문가들은 또한 2004년 쌀 재협상 이전에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2005년까지 쌀 생산면적을 13만㏊ 줄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봉주 충남 연무농협 조합장은 "정부의 이번 쌀산업종합대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쌀값 하락에 대비한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반드시 제시하고, 올해 수확기 대책도 작년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18일 내놓은 쌀산업종합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시장을 통한 쌀값 하락 유도와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산업 포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쌀값 하락 유도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등 생산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로 인한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정책은 외면한 쌀산업종합대책은 농민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