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드컵을 구실로 지난 3월 불법체류자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이주노동자대표들이 '노동3권을 달라, 우리도 사람이다, 단속추방 하지마라'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방글라데시,네팔과 필리핀 등 출신지역과 그 숫자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농성단대표자 중 방글라데시의 꼬빌씨는 "한국에서 적어도 5년이상 살고 공장을 맘대로 옮길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26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돼있는 만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에 유입된 우리를 합법화하라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중인 미등록노동자의 자진신고기간을 3월부터 두달간 줘 길게는 내년 3월까지 출국해야만 하게 됐다. 애초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가 동행해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형태로 신고하게 됐으나 등록률이 저조하자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이들 이주노동자 혼자서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사업주와 동행할 경우 이들은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출국해야만 하며 혼자 등록할 경우 어느 곳에서도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5월 25일 이후 강제 추방하게 돼있지만 월드컵 기간이 지나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 전까지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벗어나면 토끼몰이식 대량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폭력적 강제추방 말고 인간의 도리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지부의 이윤주 위원장은 "월드컵으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실상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주지부는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도보다 더 임의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고 쫓아내기 편리한 제도"라고 말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존에 체류중인 인력을 밖으로 빼고 새로운 인력을 들여오겠다는 것을 표명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민주당에서 입법을 요구하며 제출한 바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정해진 사업장으로 보내져 일해야 하고 사업장 이동에 제한이 많을뿐더러 고용에 관한 단체행동도 불가능하고 해고된 후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사업장을 알아서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만 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있다.

이주지부를 비롯해 전국의 인권·노동·사회단체들은 오는 9일 '이주노동자탄압분쇄 및 노동비자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가)'를 구성하고 이주노동자의 표현의 자유와 빼앗겨온 노동권과 생존권을 찾기 위해 농성단과 공동으로 싸워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