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가 정부통계로도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노동부가 이를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탓으로 돌려 비난을 사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5월2일 발표한 '2001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자수는 8만1천4백34명으로 2000년보다 1만2천4백58명(18.06%) 늘었으며, 사망자수도 2천7백48명으로 2백20명(8.70%) 증가했다. 또한 업무상질병자수(5천5백76명)는 1천5백25명(37.65%) 늘었으며, 이 가운데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자수가 1천5백98명으로 5백89명(58.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을 뺀 모든 업종에서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늘었으며, 특히 건설업 재해자수는 1만6천7백71명으로 3천2백71명(24.23%) 불어났다. 기업규모별로는 50인미만 사업장이 5만6천2백50명으로 1만1천8백33명(26.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재해율(0.77%)도 2000년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건설경기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해 '산재왕국'의 현실에 애써 눈감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조태상 노동안전담당 차장은 "산재발생률을 낮추려면 보험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하며 "IMF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 철거와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로 노동재해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정부통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통계는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와 재해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돼 사업주가 감추거나 보고하지 않은 재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발표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아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태상 차장은 "농림어업·수렵업 종사자,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아예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발표는 산재보상 통계에 지나지 않으며, 빠진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제 산재발생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