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새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교원노조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2월 19일 7차, 3월 11일 8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자율연수비 방안을 공표했다.

7차, 8차 회의에서 최희선 전 차관은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급 제도가 맞지 않으며, 교육실천의 제고를 위해 자율연수비 지급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했다. 제도개선위원회 다수 위원이 환영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4월 29일의 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태도가 급변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차관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부의 태도 급변이 새 차관 때문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전히 ‘교직의 특수성’ 인정을 거부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뿌리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허나 새 차관의 잘못된 상황판단 몫이 크다. 그 결과는 40만 교원에 대한 ‘우롱’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기에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다.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 최희선 전 차관이 그러했다. 만일 새 차관이 오히려 중앙인사위 방안을 적극 수용했다면 즉시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전임 장관과 차관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2001년 12월28일 체결된 ‘성과급은 수당화 또는 폐지한다’ 약속을 모르는가.

10% 모범교사에게 ‘상금’ 방식으로 성과급의 차등화를 관철하려는 얄팍한 기도는 또 다시 학교현장을 갈등과 분열의 파란으로 몰아갈 것이다. 교총식의 어법을 빌려 말하자면 10명 중 1명이 모범교사이고 나머지는 불량교사가 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정확히 2001년 2월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율연수비 지급’ 방침을 관철시키지 못할 바에 아예 폐지에 나서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얄팍한 성과급 ‘2단계 차등화’ 방안을 확정지으려할 경우, 40만 교사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