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협상을 통한 주5일근무제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방용석 노동부장관, 전윤철 경제부총리, 신국환 산자부 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이 참가하는 장관급회의가 지난 3일 결론 없이 끝난데다 8, 9일께로 예상됐던 노사정위 본회의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한국노총은 당초 4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다룰 주5일제 요구안을 확정지으려 했으나 금속, 섬유 등 5개 연맹으로 구성된 제조연대 대표자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을 전제로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50%, 연월차휴가 2년에 1일 가산, 휴가촉진방안 삭제 등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재계가 수용할 경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조연대는 그러나 '제조연대 최종안'을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안을 거부했다. 제조연대는 이어 5월7일 전국대표자결의대회를 열어 노사정위 조정안을 거부하고 임단투를 통해 조건 없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명식)도 이에 앞선 3일 성명을 내 "단계적 실시, 변형근로 기간 확대, 시간외 할증 축소 등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한 무원칙한 노동법 개악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금융노사는 5, 6일 잇달아 협상을 갖고 빠르면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