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핵심쟁점 떠오를 듯

[올해 임단협 노조요구안 살펴보니] 노동시간단축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듯 일부는 적정인력 확보·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계해 결과 주목

올해 임단협에서는 대부분의 노조가 10%대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주5일근무제(주40시간노동제)를 비롯한 노동시간단축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많은 사업장에서 이 문제가 적정인력확보 등 고용현안과 연계돼 있어 교섭결과가 주목된다.

우선 노동시간단축은 노사정위 입법논의의 영향으로 현실적인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교섭을 진행 중인 40여개 노조 중 11곳이 주40시간제를 요구했으며, 화학섬유는 2~3백명을 넘는 사업장 대부분이 교섭내용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속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해결, 경영참여, 노동안전 등을, 화학섬유는 해고노동자 복직 등도 주요요구로 내걸고 있다. 건설연맹은 일용직인 전북전기원노조가 치근 파업을 통해 토요일 오전근무를 따내는 등 건설현장의 장시간노동 개선방안을 단협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민주택시는 근무특성상 한 달을 기준으로 '만근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만근일수는 현재 지역에 따라 22~26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맹은 "2교대뿐만 아니라 격일제·복격일제 등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노동시간단축이 택시노동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인력확보와 연계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확보 없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 노동강도만 살인적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정규직 인력확보, 변형근로 근절'과 연계해 4대 핵심요구의 하나로 제기해 전지부가 공동투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간호인력 부족이 업무량을 지나치게 늘려 빈번한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시직과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서비스연맹도 주5일근무제를 적정인력확보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를 주요요구로 내걸었다.

반면 공공연맹의 경우 주5일근무제가 법제화되면 대다수 소속 사업장이 조기에 혜택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어서 임단협과 결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취재기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노동시간이 주당 66.9시간이나 돼 일단 60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부 사업장이 지난해 단협에서 '법개정시 주5일제 실시'에 합의한 가운데 KBS가 주5일근무제 실시를 들고 나와 노조가 '인력확보'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 노조들로 구성된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주5일근무제 실시 문제가 제1금융권인 은행쪽과 직결돼 있다. 은행 단말기가 쉬면 똑같이 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맹과 사업장별로 연월차휴가 축소와 관련한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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