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바뀌고 넉 달이 지나갔다. 넉 달 동안 교육부는 갈지(之)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재경부 주도의 ‘비전2011’과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하루 간격으로 발표된 이후의 사태이다.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상주 장관과 김신복 차관의 안이한 대처가 불신심화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원노조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전북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 불법 추천과 교원 성과급 방침의 급작스런 변경이 문제의 핵심이다. 교육부 장관과 차관의 상황 인식에 커다란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사실, 3월14일의 정책협의회 전후에 조짐은 이미 포착된 바 있다.

이를테면 ‘성취도 평가’의 전집형 평가 확대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발표에서 뒤집은 것이 그 조짐이었던 것이다.

이상주 장관과 김신복 차관은 먼저 2001년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안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박한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교사들의 염원이 절절히 서려 있다.

임금처우개선을 유보하고 7차교육과정, 성과급, 승진제도 등 ‘교육정책’ 중심으로 체결된 까닭을 생각해 보라. 교육부의 정책독점은 이미 불가능하다. 모든 정책에 대한 논의를 교원노조에게 활짝 열어야 한다. 2001년 체결된 단협안을 되새겨보고 적극적 이행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이경재 교원정책심의관은 전교조의 성과급 항의방문단에게 ‘교원노조와 합의하에 시행’한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섰다. 전북 교육감은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 선정을 ‘보류’ 해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 두 가지 사안을 깔끔히 처리해야 한다. 성과급은 완전 수당화를 추진하고, 상산고의 추천은 철회하면 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2002년 단체협상에 임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노조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