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엔론의 수십억 달러 사기 행각

[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 2002/05/10, 제리 아이삭스


연방에너지관리위원회(FERC)는 월요일에 공개한 문서를 통해 엔론 사(社)가 2000-2001년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 당시 가격을 인상하고 주(州)의 새로이 탈규제화된 에너지 시장에서 엄청난 이윤을 챙기기 위해 실제 또는 가상의 전력부족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제는 파산한 회사의 내부 문건들에는 엔론 임원들이 캘리포니아주 송전망을 운영하는 관료들을 속이고 에너지 생산을 조작해 주 재정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갈취하기 위해 저지른 각종 전략들이 요약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엔론은 부시의 백악관과 가장 친밀한 정치적 관계를 즐겼고, 백악관은 캘리포니아 관료들이 요청한 연방 차원에서의 개입과 가격상한선 적용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의 주민들은 에너지 가격의 10배 인상에 이어, 2001년 초에는 6일 동안 대대적인 정전으로 고통받았다. 가격 급등으로 거대 발전소 2개가 파산해 몰락 직전에 이르렀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파산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가가 1999년도의 70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270억 달러로 증가하자 주 관료들은 급격한 예산삭감을 단행했다. 그 전에 이미 일일 전력을 사들이기 위해 60억 달러를, 그리고 장기 계약을 보장하고 주의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400억 달러를 사용한 바 있다.

(FERC가 공개한) 문서에는 엔론의 고문변호사 및 외부 변호사가 유사 정전 상태가 처음 나타나고 난 다음 날인 2000년 12월 6일에 쓴 비공식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비공식 문건은 회사에 대한 조사와 고소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이는데, 전력 부족 또는 과부하와 같은 상황을연출하고 주의 가격 상한선을 피해 종합적으로 '시장의 무정부성'- 엔론은 1990년대 주의 탈규제화를 적극 찬성한 주자로, 이런 무정부성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을 착취하기 위한 거래 전략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전략들은 "뚱보(Fat Boy, 만화 캐릭터이자 컴퓨터 오락 주인공-옮긴이)", "스쳐날기(Ricochet)", "쇼티를 잡아라(Get Shorty, 영화계 내 사기행각을 다루는 소설/영화 제목-옮긴이)", "죽음의 별(Death Star,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악의 기지-옮긴이) "로드쉬프트(Load Shift)" 등의 별칭을 갖고 있었다.

그 중 한 전략은 캘리포니아파워익스체인지 회사로부터 전력을 1 메가와트 당 250달러 -주의 최대 허용치- 에 사들여 북태평양 지역에 있는 주에 1,200달러에 파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캘리포니아에서의 전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변호사들은 "이 전략은 전력 수출이 어제 캘리포니아 주가 긴급상황 2호를 선포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썼다.

[로스엔젤레스타임즈]에 따르면, 엔론은 각 주에 있는 두 개의 에너지 시장이 서로 사기치게 만들어 이윤을 챙겼다. 첫 번 째는 캘리포니아파워익스체인지 -"PX"- 가 운영하는 "사전" 경매시장으로, 전력 수요를 처리해야 한다. 두 번 째 "실시간" 시장은 캘리포니아독립시스템운영사(Cal-ISO)가 운영하는 것으로, 가끔씩 나타나는 불균형을 맞추기만 한다. 후자는 큰 가격 변동으로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는 시장이 되었다.
실시간 시장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그들의 생산량과 "전력소비량(load)", 즉 해당 주의 고객들이 원하는 전력량에 대한 1일 일정표 두 가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추산치들이 대략 같아야 하는데, 비공식문서에 의하면 엔론의 핵심 전략 중 하나 -"로드쉬프트"라는 코드명을 가진 전략- 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에너지량을 의도적으로 과대보고하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Cal-ISO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거래자에게 지불한다. 엔론은 약속한 전력량을 전달해주면서 송전망에서 에너지를 빼내는 대가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게 된다.

엔론은 또한 주의 전력배선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송출하고는 반대방향으로 에너지를 재송출하거나 발전/소비 예정량을 감축한 대가로 Cal-ISO로부터 "체증 수수료(congestion paym ents)"를 받아낸다. "체증 수수료가 1 메가와트 당 750달러씩이나 되기 때문에 체증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전력 판매에서 손해보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라고 비공식문건에 쓰여져 있다.

연방에너지관리위원회가 보낸 한 서한에 의하면, 위원회 조사관들은 문서가 소위 "죽음의 별" 전략 하에서 엔론의 거래자들이 주의 송전망에서 어떻게 "가상의 체증상태를 만들어내고 '해소'해주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문서는 조사관들이 "메가와트 세탁"이라 묘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엔론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력을 하한선 가격으로 사서 주 밖에 팔고 그런 다음에 엄청난 가산액을 붙여 캘리포니아에서 팔기 위해 다시 사들였다는 것이다. "주 외(外)" 전력을 캘리포니아에 판매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내에서 구입되는 전력에 적용되는 가격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엔론 관리들은 에너지 위기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위기 상황을 악화시킬 만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작년 PBS의 "프론트라인"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케네스 레이(엔론 회장-옮긴이)는 "전력 부족이나 약간의 가격인상이 있을 때마다 그건 유착이나 음모나 그런거 였다. 그렇게 말하는게 사람들을 더 기분좋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관료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주의 "오류 투성이" 탈규제화 계획 -"자유 시장" 원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에- 과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제한하는 엄격한 환경 기준 때문이라는 엔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가격 규제는 발전소들이 주에서 영업하는 데에 방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시와 부통령 딕 체니는 가격 규제를 공공연하게 반대했다.

캘리포니아 시장을 조작하기 위한 엔론 사의 전략을 정리해놓은 비공식문서들이 작성된 몇 주 후, 엔론 회장 케네스 레이 -부시의 정치 역정에 있어 최대의 개인 후원자- 는 부시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유시장 주창자인 팻 우드를 연방에너지관리위원회 의장직에 앉혔다. 의장직을 맡자 우드는 위기가 통제불가능한 상태에 치닫는 수개월 동안 가격 규제의 실행을 거부했다.

2001년 4월 말 FERC가 압력 끝에 가격 폭등을 통제하자, 체니는 "가격 상한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로스엔젤레스타임즈]에 말하면서 이런 행동을 비난했다. 오로지 자유시장 정책만이 캘리포니아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체니는 "나는 옳다고 생각되는 가격 규제를 본 적이 없다. 만약 내가 FERC에 있었더라면 단기 가격 상한제에 절대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주지사와 상원의원들은 전력 원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연방의 개입을 요청했으며, 이윤을 증폭시키기 위해 에너지 공급업자들이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상원의원 다이안 페인스타인은 주의 전력 위기를 부시와 상의하기 위해 "서너 번" 시도했으나 대통령은 자기를 만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대신, 그녀는 그녀가 만난 여러 명 중 한 명인 체니와 두 번의 간략한 회의를 가졌다. "그들의 태도는 '내버려둬라'라는 것이었다. 시장의 역할을 시장이 하게끔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장이란 고장난 시장이었다"라고 그녀가 [타임즈]에 말했다. 체니와 3월 27일과 6월 12일에 가진 회의에서 그녀는 부통령이 말은 했으나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사람이 자기 시계를 계속 쳐다보는 것은 그 사람이 빨리 방에서 나가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엔론 회장 케네스 레이가 백악관에 대해 무제한적 접근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페인스타인은 "이 회사는 상스럽고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솔하고 무모하고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이 행정부에 대한 확실한 접근권을 가졌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고위급 상원의원은 그 행정부를 만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에게 "사기 관련 연방법 또는 기타 법률이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페인스타인이나 기타 민주당 의원 그 어느 누구도 에너지 거래업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도 형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도 한 몫 했다. 클린턴 집권 당시 언론은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우익들의 모든 캠페인 -화이트워터서부터 모니카 르웬스키 사건까지- 에 신임을 베풀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난동을 피우고, 투자자들을 사기치고,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그런 동안 임원들은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챙겼다- 회사와 부시 간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데 급급했다.

캘리포니아 관료들은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가 엔론이 "주로부터 탈취"했다고 말한 300억 달러의 일부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부도 신청을 해놓고 에너지영업부를 매각한 상태라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난 2월 영업부를 사들인 투자은행인 USB 워버그는 기존 경영진이 행한 어떠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한 대변인은 말했다.

엔론은 기업 중심 미국의 전역에 퍼져있는 부패의 전형이며, 1990년대 주식시장 붐 기간 어마어마한 개인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 금융엘리트들이 사용한 반사회적 방법들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탈규제화 및 "시장의 마술"에 대한 묘책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비공식문서에 의하면, 주의 에너지 시장을 조작한 것은 엔론만이 아니다. 엔론 변호사들은 기타 에너지 거래업자들이 엔론을 흉내내고 심지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략에 엔론과 같은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한 에너지 거래업체의 대변인은 [샌프랜시스코크로니컬]에서 엔론이 사용한 방법은 범죄가 아니며 그 회사는 단지 모두가 하는 짓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보기 위해 여러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었다"라고 서부전력거래포럼의 게리 액커맨은 말한다. "많은 회사들이 그런다. 에너지 시장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훌륭한 지를 살피려 할 것이다."

"거래업자들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법을 지키는 한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라고 골드만삭스 위기관리부장이었던 R. 마틴 차베스가 [뉴욕타임즈]에 말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 당신이 시장을 조작하지 않으면 당신이 조작당한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윗사람들한테 혼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