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민주주의, 북쪽의 방해에 직면하다

[제트넷], 2002/05/07, 마크 웨이스브롯

리오데자네이로를 내려보는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빈민촌에서 클라우디아 데 안드라데 부르고는 왜 그녀가 2002년 브라질 대선에서 노동자당 후보인 룰라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민중, 빈곤한 계급 출신이다. 노동자당은 일자리를 창출해줄 가능성이 더 크다."

클라우디아는 두 명의 아이를 둔 31세 편모로, 양육노동을 하면서 한 달에 약 40달러를 벌고 있다. 그녀는 하까레진호에서 평생 살아왔다. 하까레진호는 파벨라, 즉 경찰도 두려워하는 마약거래자들이 법을 이루는, 리오데자네이로를 둘러싼 빈민촌 중 하나이다. 그녀는 브라질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클라우디아가 모르는 사이에 5,000마일 떨어진 월가(Wall Street) 기업들의 결정으로 그녀의 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주 루이스 이그나시오 다 실바 -대중적으로 '룰라'로 알려진- 는 여론조사에서 선두주자였다. 그의 지지율은 38%였으며, 가장 근접한 경쟁자의 지지율은 16%이었다.

브라질 금융시장은 미국 거대 금융기업 메릴 린치와 모건 스탠리 딘 위터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브라질 채권을 평가절하 하기 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브라질 주식시장은 하루만에 4% 이상 하락했고, 언론은 월가의 경고를 널리 퍼뜨렸다.
금융시장을 움직이게 하고 -그럼으로써 후보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기업들의 힘은 다른 발전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점차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어 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월가의 경고는 근거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자당은 현존하는 정부 규정을 따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금융시장이 월가가 압력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자당이 제기하는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충분히 믿을 만하다. 대다수 라틴아메리카 국가처럼, 브라질은 지난 20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겪어왔다. 1인 당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1인 당 소득은 그 이전 20년 (1960년-80년) 동안 141%나 증가했던 반면, 1980년에서 2000년 동안에는 5%만 증가했다.

그럼에도 페르난도 엔리께 까르도소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실질 금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높은 금리는 월가에서 환영받고 있으며 소수 브라질인들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어준 반면, 경제 성장을 더디게 했고 브라질의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1994년 까르도소가 집권한 이후 1인 당 소득은 매년 약 1%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물론 브라질은 오랜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1인 당 소득이 매년 4.5% 씩 증가하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브라질인 대다수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최소한으로나마 누릴 수 있었다. 이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다.

노동자당은 낮은 금리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시설에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가장 절실한 공공시설에의 투자는 하수시설이다. 브라질 가구의 60%가 처리되지 않은 오물을 배수로에 내뿜고 있다. 빈곤과 긴축 재정은 환경에 매우 안 좋다.

노동자당은 또한 굶주리고 있는 3천 만 명 이상의 브라질인들에 대해 "굶주림 해소(zero-hunger)"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식량배급표 분배, 최저임금 인상과 국내 시장을 위해 생산할 중소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포괄한다.
인구가 1억7천5백 만 명이고 자원이 풍부하고 미국 대륙보다 땅이 더 넓은 나라에서 이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목표이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은 노동자당이 이전에 집권했던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당은 국내외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월가뿐만 아니라 정부도 공정한 선거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1998년 선거 당시, [뉴욕타임즈]는 (룰라가 아닌) 까르도소가 당선될 때에만 미국의 대규모 금융 지원 계획이 승인 받을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위협은 1998년 선거 결과에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보다 치열한 선거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군사 쿠데타를 부시 행정부가 지원했고, (부시가) 작년 니카라과 선거에 공개적으로 개입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미국이 처신을 좀 더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아이러니컬하게, 대다수 미국인들은 브라질인들(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자기 정부를 스스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이 월가나 워싱턴까지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