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은 합법집회장소

제32차 미국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평화시위 도중 경찰이 침탈해...
경찰
5월 14일 제32차 반미연대집회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신부와 오두희 집행위원장, 김판태 사무국장과 양비엔나 수녀, 자통협 서경원 상임고문, 고영대 집행위원장, 진 관 불교인권위 대표, 이관복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대표,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및 인천공대 학생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집회에 앞서, 지금까지 경찰에 의해 반미연대집회가 불법적으로 봉쇄, 방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규탄하고 경찰의 불법행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집회 장소가 미국대사관, 일본영사관,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00M 떨어진 장소임을 실제로 측정하는 행사 및 경찰의 광화문 열린시민 마당에 대한 집회탄압은 불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사 이후, 이들은 오늘 미국의 F15K 구매 강요를 규탄하고, 미군기지 신설 및 확장과 관련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실측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집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집회장을 폭력적으로 침탈, 집회 참가자 다수를 곧바로 연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쇠사슬로 몸을 묶고 항의했으나 경찰들은 절단기를 가져다가 쇠사슬을 끊고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문정현, 양비엔나, 이관복, 서경원, 진 관, 변연식 선생 등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이 종로서로 연행되어 경찰 버스 안에 감금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에 연행되어 있던 소파개정 국민행동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경찰들이 허리를 밟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을 호소하며 차 바닥에 쓰러진 오 위원장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한편, 미 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장소에 남아있던 문정현 신부 등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경찰의 불법 폭력 만행을 규탄!”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 “반미연대집회에 대한 불법 봉쇄와 방해를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며 즉각 농성에 돌입하였다.

집회장소는 실제로 100M 거리를 벗어난 얼마든지 집회가 가능한 구역
그동안 경찰은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의 필지의 경계지점이 미국대사관, 일본영사관, 일본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집회를 금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반미연대집회에 대해 집회장소가 집시법 제 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미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35M이내, 일본대사관으로부터 90M이내에 해당되어 금지한다고 하였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이 별첨한 집회 약도에 따르면, 미국대사관 청사와 일본대사관 영사부가 위치한 이마빌딩의 경계로부터 모두 100M 이상 떨어진 공원 내 장소는 세로 50M, 가로 140M 정도의 넓은 광장으로 되어 있고 이 광장의 도보변으로 세로 10~20M, 가로 100M 정도만이 잔디로 되어 있어 잔디로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 즉, 세로 30~40M, 가로 140M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집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집회 이전에 실측에서 본 집회장소가 집시법에 따라 외국공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공원내 장소임을 확인했다. 집회 주최측은 앞으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린 합법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연행, 감금, 폭행 등을 일삼아온 경찰에 대해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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