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left 교육희망] 교육부가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예산 확보, 통합학급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사들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옥수/ 기자

교육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12월까지 확정할 예정에 있으나 이에 대한 특수교육교사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우선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개최된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안 공청회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에 따르는 예산이 막대할 것으로 보이나 예산확보 방안이나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대부분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되는 1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안 중 특수학급 증설계획은 1800여개였으나 실제로는 150여개로 10%도 이루지 못한 점 △국고 지원 예산이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와 국립특수교육원 직제 확대 개편·이전에 집중되었을 뿐 상당부분이 지방예산에 의존하려 한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시했다.

또 통학비 외에 파견학급 설치, 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점, 특수교육 요구학생 직업교육 형태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연구와 시범에 집중되어 있고 적용·확대에는 배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뒷받침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번 계획안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담고 있지만 통합학급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해 반발만 살 것으로 특수교육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는 “아직 초안을 내놓고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분야를 지방에 분담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 이양 추세가 강한데다 매년 예산 확보 상황에 편차가 있어 쉽게 예산을 배정해놓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곽민욱 기자 minwppk@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