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정비 마친 민주노총, 5월 투쟁 나선다

이번주 잇단 집회, 다음주 연쇄파업 “권력형 비리 척결·노동탄압 중단”

민주노총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순환)를 구성하여 체제정비를 끝내고 이번 주 각종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 연쇄파업 등 5월 투쟁에 본격 나선다.
현재까지 확정된 5월 주요 일정은 △18일 전국동시다발 5·18기념 및 권력형 비리 척결과 노동탄압 중단 촉구 결의대회 △22일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써비스연맹 파업돌입 △23일 보건의료노조·공공연맹 파업 돌입 △24일 민주택시연맹 파업 돌입 △26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이다.

해마다 6월 10일을 전후해 임단협 시기 집중 파업을 벌여오던 민주노총은 월드컵 이전 원만한 타결을 이루기 위해 5월 하순으로 임단협 쟁의시기를 앞당겼으나, 정부와 사용주 쪽이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현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노동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 세차례 구속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무려 749명이 구속되었고, 아직도 감옥에 40명의 노동자가 갇혀 있고 47명이 수배상태에 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지난 1월 노르웨이 총리 방한 당시의 단위원장 석방 시사 발언도 지키지 않더니 이번에도 마치 대다수 노동자를 풀 것처럼 말해놓고 실제로는 기결수 7명 가석방 검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1천명이 넘는 고소고발 소환장 발부자, 300억원에 달하는 손배 가압류, 수많은 징계자들에 대한 해결 노력도 아예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산별과 단위노조별로 진행되는 임단협 교섭에서는 △중소영세 비정규직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중요한 사항들이 걸려 있다. 하지만 사용주들은 월드컵 이전 임단협 마무리를 위한 성실한 교섭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금속·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요구는 계속 외면당하고 있으며, 택시의 사납금 철폐와 완전 월급제 실현 요구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확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노동탄압 중단과 구속 노동자 석방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5월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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