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점상연합회, 성남동 ‘차없는 거리’ 회원 인권유린 수사에 분노

월드컵 앞두고 대대적인 노점 탄압 ― ‘불안정 고용’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전국노점상연합 간부들이 월드컵을 앞둔 노점탄압 분쇄를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002년 월드컵. 온 나라가 월드컵을 앞두고 들떠 있지만 길거리에서 자리를 깔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은 그마저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노점상이 바로 침체된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고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근본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환경미화나 재개발 등의 명목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거나 예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울산에서는 최근에 경찰이 노점상의 자주적인 조직인 ‘울산노점상연합회’를 탄압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구 성남동 ‘차없는 거리’에 있는 노점들은 지난해까지 전체 구성원이 ‘질서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8명의 회원이 울산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하면서, 16명이 남은 질서협의회와 함께 한 거리에 두 개의 조직이 병존하는 상태가 되었다.
울산노점상연합회는 전국노점상연합과 힘을 합쳐 오랜 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17일 울산노점상연합 대표 5명, 질서협의회 대표 5명, 중구청 담당자, 관할 경찰서 입회하에 17시간의 회의를 해서 ‘차없는 거리 자율질서 정비 내부합의서’를 만들어 냈다.
당시 ‘내부 합의서’의 내용은 △1가구 1노점 원칙 △상가와 노점 동시 영업 불가 △아르바이트생 고용금지 △자리매매·임대·전대 절대 금지 등이었다.
그러나 질서협의회에선 이틀 만에 합의를 파기해 버렸다. 반면 울산노점상연합회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며 영업을 해 왔다.

그런데 지난 4월초 질서협의회 측은 새로운 신규 마차를 갖고 나왔다. 울산노점상연합 측에선 중구청에 즉각 철거를 요구했으나 중구청은 한달간 묵인하였다.
그리고 5월 4일 질서협의회 측은 다시 20대 초반의 폭력배를 동원해 울산노점상연합 회원과 회원 사이에 신규 마차를 가져다 놓고 시비를 벌였다.
울산노점상연합 측이 신규마차를 저지하고 나서자 질서협의회 측 폭력배와 울산노점상연합 회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울산노점상연합 회원 이재원씨는 질서협의회 소속 한 아주머니에게 얼굴을 맞고 머리를 뜯기며 울산노점상연합의 입장과 자율정비 합의서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있던 도중, 질서협의회 아주머니가 멱살을 잡고 이재원 회원을 끌고 가다가 발이 꼬여 넘어졌다. 질서협의회 아주머니가 넘어지는 장면은 울산노점상 연합 측의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나 질서협의회 아주머니는 이재원 회원이 폭행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재원 회원은 성남파출소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수갑을 채운 채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옷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보기도 했다.
울산노점상연합 측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파출소에 항의를 하였으나, 경찰은 그 녹화내용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며 무시했다. 결국 이재원 회원은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이재원씨는 다시 중부경찰서에서 3~4명의 형사들에게 40여분간 집단폭행을 당해야 했다. 수갑이 조인다며 아픔을 호소하다가 여순경과 말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었다.

울산노점상연합에서는 성남파출소와 중부경찰서의 과잉폭력 수사와 인권유린에 분노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노점상연합 산하 각 지역조직들 및 울산의 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책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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