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회를 바라보며

발전, 철도, 가스의 3사 공동파업과 민주노총의 2월 26일 총파업투쟁은 2002년 정세를 노동자 투쟁의 장으로 확 바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이 38일간의 영웅적 투쟁으로 만들어 낸 정세의 주도권을 4.2 총파업으로 투쟁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기간산업 사유화'를 저지하고, 노동법 개악의 밀실협상을 무력화시켜야 할 책임을 지녔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중의 역동적인 투쟁력을 믿지 못하면서 결국 4.2 총파업을 선언할 그 시간에 정권에게 수세적으로 교섭에 매달리면서 뼈아픈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다음날 4.3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잠정합의안을 폐기하는 것과,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퇴하고, 다시 투쟁을 조직할 것을 정리하였다. 4.8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는 단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임시대대까지 임시비대위의장으로 이수호 전교조위원장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발전동지들이 발전소로 돌아가 개별 탄압에 휘둘리고 있을때 바야흐로 정세는 주 5일 근무제 문제로 쟁점이 전환되었다. 한국노총은 4월 2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투쟁의 시기에는 찍소리 못하고 있던 것들이 투쟁이 뒤로 밀리자 정세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중집지도부는 노사정위 농성에 돌입하면서 24일 임시대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24일 열린 대의원대회는 예상외로 성원문제부터 부닥쳤다. 정족수(총인원 829명에 430명 참석)를 조금 넘긴 상태로 시작된 대대는 경과보고에 이어 비대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투쟁을 책임지는 비대위냐? 수습하는 비대위냐? 많은 토론끝에 투쟁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를 주장했던 수정안은 96표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비대위구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임시비대위가 제출한 금속연맹 백순환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주요 연맹과 지역본부장 7명으로 구성하자는 안과 투쟁을 실제로 할 수 있고, 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발전, 가스, 기아, 현대자동차 등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비대위내부에서 호선하자는 안이 대립되었다. 특히 백위원장은 4월 3일 열린 중집회의에서 잠정합의 안의 폐기에 반대한 사람이기에 비대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비대위구성 문제는 날카롭게 대립되었다. 많은 토론과 참관인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다. 다시 성원을 확인하자는 요구가 있으면서 성원 확인결과 재석 대의원 397명으로 확인되어 과반수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대의원들을 모아봤지만 399명으로 최종 확인되어 임시대의원대회는 결국 유회되었다. 4월 2일 총파업철회와 지도부 총사퇴라는 민주노총의 최대 위기 국면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는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비대위는 구성되지 못하고 중앙위로 넘겨졌다.(이어열린 중집에서는 4월 29일 중앙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대대가 유회되어 돌아가는 대의원들의 어깨는 어둠이 짙게 깔린 만큼이나 다들 무거웠다. 98년 2월 9일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리해고를 수용하자 열화와 같은 열기로 새벽까지 대의원대회 장소를 지키며 지도부를 바꿔내던 열기는 과연 옛날일이 되었는가?
투쟁을 통해 건설해 온 민주노총이 투쟁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반문할 때가 아닌가 싶다. 노동대중의 힘을 믿고 현장에서부터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민주'노조의 기풍을 복원해야 한다고!! 현장은 끊임없이 자본의 공세에 부딪치면서 싸우고 있다. 바로 그 힘으로부터 시작하자고! 그 길에 나와 동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발전노조 해고자 다시금 기지개를 활짝펴다

발전노조의 38일간의 투쟁은 현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의 모순을 민중에게 알려내고, 발전소의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정권과 한 바탕 싸움을 벌였다. 비록 4.2 총파업의 유산으로 발전소 복귀가 되었지만 싸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금 발전현장은 회사와 정권의 무차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산자부가 발전산업노조를 발전회사별로 분리지배하려는 음모가 들어나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각개격파를 통해 투쟁의식 분리를 위한 개별감시와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380명이 넘는 조합원을 해고하고, 890명을 고소고발하는 등 악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투쟁의 전선을 다시 구축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가칭)를 결성하여 발전노조 전국 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명동성당에서 '발전노조 해고자 순회투쟁단’발대식을 갖고 힘찬 첫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첫걸음을 내딛은 곳은 평택화력발전지부였다. 피켓팅와 선전전을 통해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어 19일 보령화력에서 해고자 간담회를 진행하여 보령지부 자체적으로 월급이 1%를 확충 해고자 생계보조비 지급을 결의하였다.
'발전노조 해고 순회투쟁단’은 20일 하동으로 이동 조합원들과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각오로 반드시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제2 투쟁을 위해 이렇게 힘차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