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내 사회보험노조와 직장의보노조가 보건복지부의 임금동결 방침에 맞서 사상 첫 공동투쟁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심사평가원노조까지 가세할 경우 건강보험 관련 업무가 전면마비될 만큼의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두 노조는 지난 5월7일 위원장단회의를 열어 정부의 임금동결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에 합의했다. 이어 8일에는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준법투쟁에 들어갔으며, 오는 21일부터 일제히 파업찬반투표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노조는 또 직장의보노조 위원장 선거가 끝난 직후인 17일 다시 모여 구체적 투쟁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일단 23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으며, 직장노조의 동참은 이날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임금동결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혀 온 심사평가원노조도 추이에 따라 공동투쟁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사적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노조의 이런 움직임은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공단의 올해 임금을 사실상 동결키로 한데 따른 것. 공단은 지난 1998년 이후 단 한차례만 임금을 인상했으며,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이유로 4급이하 직급의 시간외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기도 했다.

공단쪽의 단협위반도 노조를 자극했다. 사회보험노조와 공단은 지난 2000년 단체교섭에서 근속승진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공단은 그러나 "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올해 2월 3급인사에 따른 연쇄승진에서도 "원거리 전보 희망자에 한해 승진발령을 내겠다"며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올 근속승진 대상자는 1천5백명에 이른다.

사회보험노조 김춘식 사무처장은 "건강보험 통합 등에 대한 두 노조의 입장과 조직기풍, 파업경험 등이 달라 한계도 있지만, 최대한 수위를 맞춰 공동행보를 가져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공동투쟁을 계기로 연대투쟁이 활기를 띠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